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고용정책 사례 연구

Abstract

한국은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떨어져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11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1.3명 이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5). 또한 인구의 고령화가 지속되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16년 13.6%에서 2017년에는 14.2%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 처음으로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 이러한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한국은 2031년에 총 인구가 정점을 보인 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통계청, 2016).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대부분의 대도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고령인구 비중을 보이고 있지만, 전남, 경북, 전북은 19% 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8). 특히 전남, 경북 등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광역자치단체의 일부 군 지역에서는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상호(2016)는 이러한 우려가 단지 일부 지역의 위기가 아니라 다수의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지방소멸’을 경험할 수 있다는 통계적 근거를 제시하여 지방소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연구는 ‘일본창성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2015)의서『지방소멸』을 참고하여 소멸위험지수를 제시하고 2014년 기준으로 79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소멸위험에 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이를 최신화한 후속 연구에서는 소멸위험 지역이 89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호, 2018). 이상호(2016)의 연구 이후, 지방소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소멸, 축소도시, 일본의 지방창생전략 등을 주제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역정책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표 1-1>에 정리된 국내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방소멸 현황 및 추세 분석 이외에도 많은 연구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 및 지역정책을 고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 등 해외의 축소도시 및 지방소멸 실태를 살펴본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한국의 지역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는 지방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국토계획, 도시재생, 지역개발 측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지역산업 정책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지방소멸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어떠한 공간 범위에서 지방소멸 대응방안을 수립할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특히 주거 환경 및 공공 서비스가 어떠한 공간 단위에서 공급되어야 하는지, 이를 위한 효과적인 공간구조는 무엇인지, 어떠한 지역 범위에서 행정 거버넌스와 재정 구조가 조정되어야 하는지가 논의되었다. 하지만 지역차원의 다양한 정책 논의 과정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은 부분적이며 대략적으로만 다루어지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한계는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에서 인구 유지와 증가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고, 따라서 일자리 정책보다는 인구정책과 이와 관련된 지역정책이 우선시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방소멸 위험지역에서 시행되는 정책 속에서 구체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이 발굴되고 시행될 수 있다면, 지역고용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구증가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활력 유지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내외 인구 및 지역정책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지역사례 연구를 통해서 지방소멸 위기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고용정책이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인구 및 지역정책과 별개로 수립될 수 없음을 고려하여, 기존에 시행 중인 정책 방향 속에서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인구 및 지역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사례지역에 대한 문헌연구, 정책 실무자, 지역주민,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책 검토와 사례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정책 시사점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현재 한국 정부의 ‘제3차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대한민국정부, 2015),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지역발전위원회, 2018, 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년 경제정책방향’(기획재정부, 2018) 등 인구, 지역,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지역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작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