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경영상황의 동태적 변화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6년 자영업의 경영상황을 파악한 연구의 후속편에 해당한다. 오상봉(2016) 연구에서는 전국사업체조사, 국세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상황을 분석한 바 있다. 파악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사업체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자가 62%, 1〜4인 고용주가 28%, 5인 이상 고용주가 10%를 차지한다. 업종별 자영업체의 비중을 보면, 소매, 음식, 운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자영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환경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수요구조의 변화이다. 가구의 소비 성향이 최근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에는 고용과 사업의 불안정성 증가, 기대수명 증가, 주거비 증가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으로 대출의 증가는 주거관련 이자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출산․고령화와 가구구조의 변화가 수요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1인과 2인 가구가 증가하고 4인 가구의 비중은 급감하고 있다. 두번째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이 서비스업에 진출하고 영역을 확장하면서 대형종합소매업(대형마트, 아울렛, 백화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확대되고 있다. 2013년 요식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는 하였지만 경쟁 심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인터넷, tv홈쇼핑)가 늘어나면서 자영업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세번째, 프랜차이즈가 확대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확대는 특히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가맹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편의점 가맹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배 이상 증가하여 2014년에는 2만 6천 개가 되었다. 프랜차이즈가 늘어나면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제도의 중요성도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은 서비스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자영업 사업체의 영업이익률은 2007〜14년 사이에 악화되었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업에서 악화되는 정도가 심하다. 자영업체의 영업이익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자영자의 영업이익률(이윤/매출)이 고용주보다 높다. 그리고, 고용주 자영업체에서는 인건비/매출액 비중이 상승하였다. 실제 임차료 부담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월세를 합친 것인데 기존의 조사에서는 월세만 포함되어 있어서 임차료 부담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임차료/매출액 비중은 약간 감소하였다. 임차료가 0인 경우(자기 사업장)를 제외하고 보면, 임차료 비중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업이 잘 되는 사업체에서 임차료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는 매출원가 비중이 매우 높다. 도소매에서는 매출원가 증가가 이익률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