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산업의 일자리 이동 지도 구축 기초연구

Abstract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 혹은 쇠퇴와 함께 해당 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다.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받은 경기도 평택, 2014년 조선업 위기로 대량 실직이 발생한 경남 통영, 그리고 2018년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산업 위기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전북 군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산업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및 지역 노동시장의 부정적 영향은 산업 및 지역 간 원활한 노동력 이동을 통해서 일정 정도 경감될 수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산업․직종․지역 간 노동력 이동은 대량실업을 예방하고, 해당 산업 및 지역에서 숙련이 축적된 인적자원 손실과 실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며, 지역경제의 급속한 침체를 방지하면서 산업구조 개선 및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산업 구조조정 상황에서 노동력의 이동에 대한 정책연구는 물론, 과거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직종․지역 간 노동력 이동행태에 대한 실증적 기초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급격한 기술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기존 산업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발생할 산업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력 이동에 대한 기초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고용위기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노동력 이동의 구조 및 성격을 산업, 직종 및 지역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매핑(mapping)하는 ‘일자리 이동 지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노동력 이동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 DB를 비롯해 가용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통영, 군산 등)을 중심으로 산업․직종․지역 간 노동력 이동의 현황을 매핑하는 일자리 이동 지도를 구축한다. 실증적 분석을 통해 구축된 일자리 이동 지도를 바탕으로 산업․직종․지역 간 노동력 이동의 특징을 파악하고, 산업․직종․지역 간 이동 및 전직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자리 이동 지도 구축을 위한 1단계 과제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및 전체 산업 수준에서 산업별 일자리 이동 지도 구축사업(2단계)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산업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전직지원, 교육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설계 및 인프라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구축된 일자리 이동 지도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하게 예상되는 지역이나 산업의 구조조정 시 고용충격을 완화하면서 원활한 노동 이동을 유도할 수 있는 고용․산업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 변화를 정리․파악한다. 2009년 평택을 시작으로 2014년 통영, 2018년 군산, 창원, 울산 등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정책 지원의 방향과 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한다. 이와 함께 산업 구조조정에 대응하여 타 부문으로 노동력 이동을 지원하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중심에 두고 일본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고용 위기 전후의 상황과 특성, 일자리 이동 실태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통영(조선업)과 전북 군산(조선업․자동차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 구조조정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산업․직종․지역 간 노동력 이동패턴 및 일자리 이동 지도를 작성․분석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산업 구조조정의 가능성에 대응하여 노동력의 산업․직종․지역 간 이동의 원활화를 위한 고용서비스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