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과 여성 경제활동의 변화

Abstract

2002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1.2명으로 하락하고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떨어지면서 정부는출산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1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2～2017년)을 추진하며출산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적 틀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행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합계출산율은 또다시 역대 최저 기록인 1.05명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그간의출산정책이 단순히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의 양적 확대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그간의출산정책이출산현상을 ‘생산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인식하여 정책의 목표와 성과지표로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존의 정책방향은 결국 여성을 ‘인구정책의 수단’으로만 다루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에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출산정책 관련 논의에서는 낮은 출산율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득 불안정성의 증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여성의 경제적 역할 증대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출산･육아와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병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낮은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IMF 경제위기 이후 현재까지 증가추세를 이어오고 있으나, 여전히 남성의 3분의 2 수준인 50% 초반에 머물러 있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특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주된 출산양육 시기인 30대가 타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이 30대 후반에서 최저로 떨어지는 뚜렷한 M자형 곡선을 나타내는 현상은 더 이상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양상으로, 이는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출산육아기에 경력단절 현상이 만연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출산과 육아라는 생애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변화를 분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출산정책들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출산정책의 제도적 현황과 변화과정에 대한 검토, 그리고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출산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활발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