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심층평가 : 고용장려금사업

Abstract

최근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고용장려금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정부 예산 투입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이 실제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대상(중소기업, 청년) 선정기준, 장려금 지원 및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 점검과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2017년 청년들이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시범사업에서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해당 중소기업에 근로자 1명분의 임금을 1년에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사업주 지원:2017～2020년까지 한시사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 실시에 이어 2018년에는 본격 사업을 시작하여 청년 1만 명 취업지원을 목표로 1,930억 원을 투입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18년 6월부터는 추가경정 예산을 투입해 사업대상을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고용장려금도 1인당 9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청년층 고용장려금사업을 통한 취업 목표도 9만 명으로 증원하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대상 기업도 기존의 성장유망업종 해당 중소기업에서 상시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고용장려금 지원액도 기존에 3명 이상부터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던 것을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을 1명 이상 채용하면 9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증액하였다. 고용부는 청년고용장려금 사업간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서 해당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2018. 2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의 정책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층 대상 고용장려금사업 운영현황 분석과 현장 시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운영상의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시범사업과 2018년 본격사업의 운영현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정책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