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 지속가능한 고용관계 모델에 대한 함의

Abstract

현대사회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역할은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혹은 기업의 사회적 무책임(Corporate Social Irresponsibility)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의 활동 영역이 전 세계에 걸쳐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를 가진 다국적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역시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글로벌화 시대 다국적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고용․노사관계의 영역에서도 관심을 받아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동노동 금지, 노동기본권 보장,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 등을 강조하고 있어 고용관계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각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개별적 고용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를 어느 정도는 대체 가능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업들이 공동체만이 아니라 내부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수록 노동조합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인 고충처리를 하게 될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노동조합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다른 주장도 존재하는데 대체로 기업들이 외부적인 사회공헌활동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내부 고용관계에 대한 책임을 상대적으로 경시하기 때문에 대체적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질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고용관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질문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메커니즘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중요해짐에 따라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 왔지만 한국 기업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사회적 책임 활동의 성과는 개별 기업의 홍보에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 기업으로부터 발생한 사회적 부조리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와 관련, 나라마다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CSR이 단일하지 않은데 이는 제도주의이론(Institutional Theory)으로 설명되어 왔다. 예를 들어 유럽의 CSR은 내부의 고용관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영․미형 경제시스템을 가진 국가의 CSR은 기부, 봉사, 환경보호 등 기업 외부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또한 유럽의 CSR은 정부의 규제를 강조하지만 영ㆍ미형 CSR은 기업의 자발적인 책임이 강조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들은 왜 사회적 책임 활동에 참여하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히 한국 대기업의 CSR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 번째 질문은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한 한국 대기업의 해외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동안 절대다수의 연구들이 대기업의 국내사례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많은 대기업의 해외생산이 크게 늘어났으며 매출의 상당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자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 삼성, LG,OSCO 등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약진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글로벌 기업 자회사들이 어떤 CSR 활동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