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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기업 일터혁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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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세리노용진임운택옥지호
Issued Date
2018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2689
Keyword
중소기업제조업일터혁신노사관계
Abstract
현 정부는 선결해야 하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건강한 중소기업의 성장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부품을 조달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국가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자리에 위치하기를 기대한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 이상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극심한 노동시장의 이중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중소기업이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최근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러한 변화에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도 중소기업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터혁신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뿐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혁신 방법이다. 이는 2000년 중반에 등장한 노동문화 개선 패러다임으로, 인건비 경쟁을 주로 하고 장시간 근로와 불안한 노사관계가 지속되는 한국의 고질적인 ‘work hard’ 문화를 사람이 중심이 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work smart’ 패러다임으로 변화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터혁신에 대한 관심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고 얼마 전까지 긴 연구 공백이 이어졌다. 최근 노동존중사회 실현이 강조되면서 무엇보다 혁신을 고부가가치 경영으로 나가는 방법의 하나로 일터혁신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문제와 제도적 환경의 변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면서, 대기업이나 대․중소기업 간 관계, 그리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터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중시 풍토에서 간과될 수 있는 노동의 가치와 역할을 상기하여 기업의 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주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에서 왜 일터혁신이 필요한가? 먼저, 기업규모에서 오는 특성에 근거하여 그 이유를 살펴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지향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에서 차이를 가진다(Bessant & Tidd, 2007; Terziovski, 2010). 대기업의 경우,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공식적인 시스템과 구조를 바탕으로 혁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중소기업은 한정된 자본과 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용을 고려하여 현재의 생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식적인 구조나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사람의 창의성과 같은 잠재력이 혁신을 결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일터혁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일터혁신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혁신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당면한 현실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선행연구는 중소기업에서 R&D 투자를 통한 새로운 기술과 신제품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중소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상의 위치와 자원의 한계로 인해 R&D 투자가 쉽지 않으며, 이러한 결과 혁신이 일어나기 쉽지 않다. 2005년 에라스무스 대학과 로테르담 경영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는 R&D를 통한 신제품 개발 등의 혁신이 일어나기는 매우 어려우며 한 기업에 일어나는 혁신에서 이와 같은 혁신이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이는 비단 중소기업의 사례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 대기업보다 인적․물적 자원의 제약이 심한 중소기업에서 기술혁신에서 비롯된 혁신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진행된 일터혁신 연구는 한국 중소기업이 현실을 타개할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일터혁신 정책은 지난 10여 년 동안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우리보다 혁신 역량이 뛰어난 유렵의 여러 국가들에서 최근 일터혁신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터혁신 정책 또한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Oeij, Rus, &ot, 2017).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제도적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터혁신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중소기업 특성에 근거하여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제도적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터혁신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노세리)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
제3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5

제2장 중소 제조업의 특징과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 (노세리) 8
제1절 중소 제조기업의 특징 8
제2절 일터혁신에 관한 이론적 논의 20
제3절 중소기업 일터혁신의 새로운 모형 도출 가능성 26

제3장 중소기업의 일터혁신에 관한 이론적 논의 (노용진) 29
제1절 중소기업의 개념과 유형들 29
제2절 중소기업의 특성들 31
제3절 중소기업의 일터혁신에 관한 연구과제들 35

제4장 중소 제조기업 일터혁신 실증분석 (옥지호) 39
제1절 들어가는 말 39
제2절 자료 및 표본 41
제3절 변수의 측정 44
제4절 일터혁신 도입 현황 54
제5절 집단별 일터혁신 도입 현황 61
제6절 일터혁신의 결정요인 68
제7절 일터혁신과 기술혁신 간의 관계 77
제8절 소 결 84

제5장 중소 제조기업 일터혁신 국내사례 분석 (노용진,노세리) 86
제1절 들어가는 말 86
제2절 사례조사 연구방법 87
제3절 사례조사 결과 92
제4절 사례 비교 및 시사점 129

제6장 독일 중소기업 혁신사례 (임운택) 140
제1절 들어가는 말 140
제2절 비R&D 집약적 기업과 일터 혁신의 유형화 142
제3절 독일 중소기업의 산업 4.0-가구업체 톱스타의 스마트 무인운송시스템(FTS)에 기초한 지능생산 도입 149
제4절 산업 4.0 도입에 따른 톱스타의 일터혁신 방안:순환 직업훈련과 특별수당 임금체계 160
제5절 소 결 175

제7장 결 론 (노세리,노용진) 178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78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180

참고문헌 191
Series
정책연구 2018-16
Extent
197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연구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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