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혁신의 정책과제

Abstract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토대로 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그에 따라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의하여 거꾸로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할 것이다. 일자리의 양의 변화를 논외로 하면, 다음 질문은 일의 내용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이다. 인터넷과 통신 기반의 플랫폼 노동의 등장에 의하여 전통적 고용관계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동과정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ICT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직무 내용이 바뀔 것이며, 작업조직은 새롭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직무, 노동과정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필요할 것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기술혁신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터혁신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갖는다. 그렇다면 일터혁신이란 무엇인가? 조성재･이준협(2010), 조성재･전우석(2011), 조성재 외(2011)와 장홍근 외(2012)를 비롯하여 최근의 조성재 외(2017)에 이르기까지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일터혁신 혹은 작업장혁신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최근 유럽에서의 논의를 집대성한 Oeij, et al.(2017)의 연구도 제출되어 있으나, 사실 일터혁신에 대해 연구자들 사이의 일치된 정의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일터혁신의 대상과 영역이 매우 다기할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일본 도요타 자동차를 배경으로 한 린(lean) 생산방식론과 독일의 혁신적 노동정책론, 미국 경영학계를 중심으로 한 고성과작업장시스템(HPWS; Higherformance Workplace System) 이론, 스웨덴 등에서 발달한 사회기술체계론 등 이론적 기반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노동생활의 질(QWL; Quality of Working Life)과 생산성 및 품질 수준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하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위한 노사관계 및 인사제도 개선과 교육훈련 확충 등을 포함하여 광의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일터혁신의 집행 기구인 노사발전재단에서는 현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터혁신 지수를 10년째 작성해오고 있는데, 이 때 일터혁신의 구성요소로 (참여적) 작업조직, (고숙련) 인적자원개발(HRD), (고몰입) 인적자원관리(HRM), (협력적) 노사관계의 4가지를 구분하고 있다. 이는 고성과작업장시스템 이론에 주로 기반하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일터혁신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중에서도 본고에서는 작업조직이 핵심이라고 보며, 따라서 정의상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중심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HRM, HRD, 노사관계 등을 함께 변화시키는 것이 일터혁신이라는 입장을 갖는다.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작업조직과 노동과정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또 촉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혁신의 완결을 위해서도 일터혁신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2017년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양극화 극복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오랜 숙제였던 노동시간 단축이 법제화됨으로써, 특히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이 발등의 불로 떨어지게 되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내수 기반 중소기업들의 신상품 개발과 서비스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증가된 소득이 수입으로 누출되어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거시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수출기업들의 경우도 임금인상을 넘어서는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단위노동비용이 오히려 하락하여 수출 증가와 고용량 확대, 최소한 고용 감소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중국 등 개도국의 빠른 추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산업의 일터혁신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계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