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이민과 통합 연구

Abstract

국가 간 인구이동은 전 지구적이고 역사적인 현상이며 오늘날 보다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민을 촉진하는 환경적 요소가 증대되어 왔지만 유입국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이민에 대한 규제도 함께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이민자 유입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체류외국인은 2006년 91만 명에서 2018년 3월 기준으로 225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상주외국인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률은 2017년 68.1%에 이르는 등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이규용, 2017:31). 이민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이민자 통합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현실에 기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민자는 선주민에 비해 낮은 학력, 언어의 제약, 경력형성의 제약 등 사회적․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해 더 낮은 사회적 지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설령 선주민과 유사한 인적자본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차별 등의 이유로 임금이나 노동시장 진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민자 통합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핵심 중의 하나가 통합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민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통합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민자의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통합문제는 상대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민자 규모가 커질수록 이민자에 대한 갈등요소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커 내외국인 간 이민자 통합을 둘러싼 정책대응이 시간적으로 서로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요구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민자 통합 이슈는 이민정책 및 연구에서 핵심적인 주제이며 통합 이슈를 정책적으로 다루기 위한 통합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이나 지표 개발도 함께 진행되어 왔다. 유럽연합은 2004년 11월 이민자 통합정책의 11개 공동기본원칙(Common Basicrinciples for Immigrant Integrationolicy)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다각적인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즉 이민자들이 유럽연합의 기본가치를 존중하고, 수용국의 언어, 역사 및 제도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 교육, 선주민과의 빈번한 교류, 종교 및 문화다양성 실천 보장, 통합정책의 주류화, 통합정책 평가와 환류 등 이민자 통합정책의 핵심적 요소들에 대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정기선 외, 2016b:50). 유럽연합의 공동기본원칙에서 ‘통합’은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노력하는 쌍방향적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민자 통합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Migrationolicy Institute의 이민자통합정책지표(MIPEX：Migrants Integrationolicy Index)와 유럽연합과 OECD의 이민자통합지표(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가 있다. 이민자 통합과 관련한 이 두 지표를 통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이민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자 통합정책의 주요 정책영역과 정책방향,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민자 통합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정기선 외, 2016b:54). 이민자 통합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다양한 영역의 이민자통합지표들에서 내국인과 이민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상태로 이민자 통합정책은 이민자통합지표를 통해서 파악되는 내국인과 이민자 집단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처로 볼 수 있다(정기선 외, 2016b:53). 그동안 국내의 이민자 통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민자통합지표를 작성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거나 사회통합이라는 정책방향을 견지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한국사회 적응교육이나 취업지원 및 체류지원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논의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이민자 통합이 갖는 영역에 대한 좁은 해석으로 인해 주로 이민자를 한국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정책지원의 성격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통합에 대한 논의의 확장성을 갖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민자 통합 주제는 매우 광범위하며 본 연구에서 이러한 주제를 모두 포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합에 대한 논의가 향후 다양한 환경변화에 부합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할 때 연구의 실효성도 크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이민자 통합에 관한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