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시장과 여성 고용에 대한 연구

Abstract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공간적 제약이 강하기 때문에, 일자리 선택에 있어 지역의 특성이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역의 보육 여건과 노동시장 특성은 기혼여성의 고용 및 노동시장 성과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지역노동시장권은 남성에 비해 협소하므로, 일자리 탐색 및 노동시장 참여가 거주지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거주지 노동시장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지역 여성 고용률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계위주의 경제에서 벗어나 직업이 전문화되고 자녀 교육의 질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황진영․이종하, 2012). 일반적으로 여성의 임금이 증가하면 자녀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출산율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낮을수록 부모는 자녀 교육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므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이는 미래의 소득수준과 함께 여성의 고용 및 임금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출산과 노동시장 참여, 경제성장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지자체 간의 상호관련성(예컨대, 노동력 이동이나 정책의 조화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들은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여성의 노동참여를 유인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 여성(특히, 기혼여성)의 노동참여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개인 특성 및 가구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겠으나, 이와 더불어 지역적 특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별로 상이한 경제․산업구조에서 기인한 여성 고용의 차이, 나아가 출산 및 육아방식의 차이를 유형화하고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울러, 비도시지역의 경제생태계 조성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과 여성의 일자리를 연계했을 때 발생되는 시너지 효과 역시 향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의식하에서, 지역노동시장 단위에서의 여성 고용에 대한 일련의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의 여성 고용 현황 및 변화추이를 분석함과 동시에, 지자체 수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여성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벗어나는 데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여성의 지역 정주 및 노동시장 참여 등과 관련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역고용정책, 나아가 지역여성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여성 고용을 둘러싼 배경을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다음으로 취업선택요인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여성 일자리 변동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여성의 통근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지역노동시장권역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인증이 해당 지역의 여성 고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청년 여성들이 첫 직장의 취업지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수도권 유입의 요인 및 코호트별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인접지역 사이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고려하였을 때, 지역 단위에서는 여성 고용률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소멸, 순증가 및 재배치 등 지역 단위에서의 일자리 변동을 성별로 다양하게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역 수준에서 여성 일자리 변동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다양한 분석결과들을 정리하여, 지역 단위에서의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및 보다 안정적인 여성 일자리 변동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