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심층평가 : 창업지원사업

Abstract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일반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의 1차 연도(2017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내외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평가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 및 분석하였고,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심층평가 연구로 먼저 청년층 직접일자리창출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심층적인 분석과 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이성희․노용진, 2017). 이제 2차 연도인 2018년에는 1차 연도의 직접일자리창출프로그램 심층평가에 이어 ‘청년층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현 정부의 대선 공약집에 수록된 창업지원 관련 대책을 보면, 청년 일자리 대책에 있어 기술형 청년창업 자금지원 확대 및 육성 기반 확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혁신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자금 및 판로 지원 확대,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개혁, 공공데이터 규제 해소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현 정부에서 창업지원정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이 기대되는바, 지금까지 이뤄져 온 창업지원정책이 청년 일자리 확충에 얼마나 기여해왔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로부터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의 대표적 사업인 창업지원정책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청년층 창업 선택 결정요인 및 장애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때 창업지원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청년층 창업 선택 결정요인 및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창업 촉진 및 창업한 기업의 성장 및 생존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창업지원정책 성과 제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창업지원사업의 예산 및 사업 참여 실적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이때 2018년 시행 중인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총 19개의 창업지원사업 중에서, 주된 수혜대상이 청년층인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 관련 예산과 사업 참여 실적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창업지원사업의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때 특정 세부 사업보다는 청년층 창업지원정책 전반의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데 적합한 데이터를 찾아, 적절한 분석방법을 통해 정량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개별 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유형을 활용하여, 정부사업 참여 관련 유형 및 기타 유형 간 고용성과에 차이가 나는지 들여다보는 방식을 활용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창업지원사업 참여자를 포함한 청년층 창업자에 대한 FGI 조사를 실시하여 입수된 정성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이때 다양한 창업 애로요인과 창업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성과에 대한 정성적 분석결과를 도출한 후 이러한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더불어 청년층 창업 실태에 대한 기초 분석으로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에 포함된 창업 관련 설문 응답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함께 제시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창업지원정책의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미국, 이스라엘, 중국 등 창업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의 창업지원 제도․정책의 현황, 변화 양상 및 성과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청년층 창업지원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핵심 정책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