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일터혁신 정책과 함의 : 독일, 핀란드 등 유럽 국가의 사례

Abstract

일터혁신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가진다. 단지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용을 줄이고 자동화를 추진하면 더 쉽게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일터혁신이라 하지는 않는다. 사람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일터혁신에서 중요하다. 사람이 기계보다 가치 있는 노동을 하기 위해선 적극적 몰입이 필요하고 정교한 문제해결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것은 이른바 고진로(high road)의 길을 의미한다. 사람을 비용관점에서 통제하는 것이진로(low road) 길이라면 이에 반대되는 길이다. 디지털 전환은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고진로 길을 가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단기적으로진로 길로 빠질 유인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당장의 유인이 가져올 결과가 가치창출생태계에서 하단에 위치해서 생존을 걱정하는 하청, 협력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쉽게 대체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 경제는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정치적으로 유럽연합 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과 생산성 증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지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비용절감을 통해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잠재적인 인력 활용 및 유연한 작업조직이 필요하다. 최근, 많은 수의 유럽 국가들(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영국, 벨기에 및 네덜란드 등)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국가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이나 계획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일터혁신’이라 통칭된다. 본 연구는 유럽의 대표적인 일터혁신 추진 사례로 독일과 핀란드 사례를 소개하고 최근의 디지털 혁명 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환경에서 노사정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