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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관련 통계 및 근로시간 단축제 효과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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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손연정안태현윤자영
Issued Date
2019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3839
Keyword
근로시간근로시간 단축제생활시간조사노동시간장시간 근로
Abstract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하여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제도가 입법화되어 2018년부터 기업의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근로시간 규제는 기업과 노동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정된 제도가 시행될 때마다 그 효과를 분석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역시 향후 제도가 전 산업과 기업에 적용되면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측정방법에 관하여 논하고,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과 장시간 근로의 상관관계에 관해 분석한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제도 도입 시기 결정과 관련한 실증분석을 통해 향후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손연정) 1

제2장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한 노동시간 실태 연구(윤자영)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8
제3절 연구 결과 15
제4절 요약 및 결론 32

제3장 장시간 근로와 여성 참여율에 관한 분석 (안태현) 37
제1절 머리말 37
제2절 분석자료 및 표본 38
제3절 직종별 근로시간과 여성 비율 39
제4절 장시간 근로와 여성 비율(회귀분석) 50
제5절 맺음말 57

제4장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손연정) 6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4
제2절 주 40시간 근무제의 제도적 특성 65
제3절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의 대응 67
제4절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80
제5절 소 결 89

제5장 결 론 (손연정) 91

참고문헌 94
Series
정책연구 2019-15
Extent
95
Type(local)
Report
Type(other)
정책연구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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