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관련 통계 및 근로시간 단축제 효과에 관한 분석

Abstract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하여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제도가 입법화되어 2018년부터 기업의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근로시간 규제는 기업과 노동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정된 제도가 시행될 때마다 그 효과를 분석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역시 향후 제도가 전 산업과 기업에 적용되면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측정방법에 관하여 논하고,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과 장시간 근로의 상관관계에 관해 분석한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제도 도입 시기 결정과 관련한 실증분석을 통해 향후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