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근로시간법제의 변천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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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근로시간법제의 개선은 장기적인 방향성의 관점에서, 그리고 현재의 정책 안착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주제이다.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과정을 겪은 다른 국가의 근로시간법제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정책적 쟁점들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시대별로 영국 근로시간법제의 전체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서, 우리 근로시간법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단초를 얻고자 하였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근주․남궁준)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3

제2장 전통적인 영국의 근로시간 규율 (김근주) 5
제1절 서 설 5
제2절 근로시간에 관한 최초의 규율과 특징 7
제3절 근로시간 입법의 변천 18
제4절 소 결 27

제3장 유럽연합 근로시간지침의 형성과 영국의 수용 (김근주․남궁준) 29
제1절 서 설 29
제2절 영국의 유럽연합 근로시간지침 도입과 법적 쟁점 29
제3절 근로시간지침과 영국 근로시간시행령의 비교 36
제4절 영국의 근로시간지침 이행에 대한 전반적 평가 46

제4장 일생활 균형정책과 근로시간법제의 변화 (구미영) 51
제1절 유연근로시간제(Flexible working)의 도입 51
제2절 유연근로시간제의 내용 54
제3절 유연근로시간제의 영향 62

제5장 결 론 (남궁준․김근주․구미영) 83

참고문헌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