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황과 정책적 개선 방안

Abstract

우리나라는 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그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관련 연구의 측면에 있어서도, 임금 근로자와 다름없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특히 영세자영업자 보호 관련 주제가 최근에야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여성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은 취약한 노동 시장적 지위와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남성은 보통 자영업자가 되지만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다수는 여성으로서 비공식적으로 사업을 도와주는 것으로 간주될 뿐 온전한 근로자로서 대우와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취업이 어려운 여성들이 자영업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남성 자영업자보다 훨씬 소규모인 영세 사업체를 이끌고 있다. 임금 노동시장에서 겪는 여성들의 일자리 불안정성과 빈곤은 비임금 노동시장의 여성들에게도 예외없이 만성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자영업 진입은 결혼 출산 양육 등 생애주기 사건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여성화는 생애주기에 따라 임금근로에서 이탈하여 무급가족종사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한국 여성의 고용시장 특성을 잘 나타낸것이다. 일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에서 여성이 동일한 생애주기 사건을 겪을 때 시간제 근로, 일시적인 일자리 변동, 다른 비전형적 형태의 임금근로자로서 지위를 갖는 것과 구별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이 어떤 경우에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를 선택하고, 그 일자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며, 자영업을 그만 둔 이후에는 어떤 직업경험을 갖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와 근로조건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특히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자영업자의 생존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근로 실태의 취약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 위에서 자영업자 대책의 정책 방향을 평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