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 일자리(Ⅰ)

Abstract

제2장에서는 정규-비정규노동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에서 밝힌 결과들 중 일부를 확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자료(2009～2018)를 이용하여 정규직-비정규직근로의 규모와 비정규직의 비중, 정규-비정규근로의 임금과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의 추이를 성, 연령, 교육수준, 산업, 사업체규모, 근속기간, 직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 후 통합표본과 연도별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비정규직 및 비정규직 세부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적 요인의 규모(추정치의 크기)의 추이를 살펴본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자료는 표본의 규모(84만～97만 개)가 방대하고,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여타 자료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는 소정실근로일수와 휴일실근로일수, 소정실근로시간과 초과실근로시간 및 휴일실근로시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임금에 대한 정보는 정액급여와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전년도 1년간 상여금 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꾸준한 고용 증가추세에 따라 비정규근로도 늘어나고 있지만 비정규근로의 비중은 27～30% 사이에서 시점에 따라 변동하고 있다. 2014년 이후에는 28%대에서 완만하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남성에서 비정규근로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인 반면 여성에서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성별 비정규근로 비중의 차이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연령계층별 비정규근로의 비중은 30～54세에서 가장 작은 반면 65세 이상에서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55～64세, 15～29세의 순을 보이는데, 5세 연령별로는 30～34세에서점을 갖는 U자형곡선의 모양이다. 사업체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를 전후한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반면 1,000인 이상에서는 13～18%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100인 이상 1,000인 미만에서는 25～27% 정도로 사업체규모와 비정규근로의 비중 간에는 느슨한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간당 임금은 2013년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서 가파른 상승추세를 보였지만 2013년 정점에서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는 듯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세선을 중심으로 변동이 심한 편이며, 시간당 정액급여와 시간당 임금의 상대임금(71～82%)은 거의 유사한 수준이지만 시간당 연봉의 상대임금은 64～70%로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로부터 특별급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대임금은 남성(72～84%)보다는 여성(84～91%)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최근 이러한 성별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5세 연령별로는 25～29세에서 정점을 이룬 후 연령이 많아질수록 낮아지지만 연령대별 상대임금 수준의 차이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과 상대임금은, 상대임금이 100을 넘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높은 수준인 대학원을 제외하면,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러한 교육수준별 상대임금의 차이는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임금 외 주요 근로조건인 4대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정규직의 가입률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고용보험)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에서는 전반적으로 급속한 상승속도를 보여, 정규-비정규직 간 가입률 격차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상여금과 퇴직연금 등 부가급부의 적용률은 여전히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정규직에서 적용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정규-비정규직 간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넷째, 비정규근로의 임금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의 부정적 효과(-의 추정치)는 월 임금(10～19%)보다는 시간당 임금(8～15%)에서 낮은 수준인데 이는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임금 유형별로 보면, 시간당 정액급여(7.6%)보다는 시간당 임금총액(8.2%)에서 다소 높지만, 시간당 임금총액보다는 시간당 연봉(15.1%)에서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나, 연봉, 즉 특별급여의 역할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정규직의 세부형태별로 이러한 부정적 효과의 크기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연도별 임금결정요인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비정규직에 대한 부정적 효과의 추이는,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하였을 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요인이 2009년과 2012년에 10% 이상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5%대로 줄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 요인이 비정규직의 세부 고용형태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