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표준고용의 유형과 안전보건 과제

박종식; 박고은; 신희주; 이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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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고용의 유형과 안전보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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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종식; 박고은; 신희주; 이승윤

Issued Date: 2021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5338

Keyword: 비표준고용; 안전보건; 단기계약; 잦은 이직; 조선업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종식)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 6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비표준 유형별 특성 개괄 (박종식) 8
제1절 선행연구 검토 8
제2절 주요 연구내용 10

제3장 단기계약/잦은 이직 비표준고용:조선업 사내하청 사례 (박종식) 20
제1절 서론 및 문제제기 20
제2절 한국 조선산업 사내하청 활용의 역사 26
제3절 A중공업의 성장과 사내하청 활용의 변화 53
제4절 A중공업 최근 사내하청 현황과 산업재해 64
제5절 A중공업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과제 85

제4장 멀티잡 비표준 유형 (박고은) 90
제1절 멀티잡 비표준 유형의 개념 및 특성 90
제2절 가사․청소서비스 멀티잡의 안전보건과 산재안전망 94
제3절 교육서비스업 멀티잡의 안전보건과 산재안전망 117
제4절 멀티잡 비표준 유형의 안전보건과제 138

제5장 중층고용의 비표준 (신희주) 145
제1절 서 론 145
제2절 중층고용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산재안전망 문제 149
제3절 방송업 중층고용 노동자들의 안전보건과 산재안전망 153
제4절 간접고용 콜센터 노동자들의 산업안전과 산재안전망 187
제5절 소 결 214

제6장 종속적 자영업자의 비표준적 고용형태와 안전 (이승윤) 217
제1절 서 론 217
제2절 종속적 자영업자의 개념과 현황 219
제3절 연구대상 229
제4절 분석내용 231
제5절 소결:종속적 자영업자의 산재안전망 255

제7장 결론:산업안전보건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박종식) 261

참고문헌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