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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노동조합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박제성 | - |
| dc.contributor.author | 차유미 | - |
| dc.contributor.author | 남궁준 | - |
| dc.contributor.author | 정영훈 | - |
| dc.date.issued | 2021 | - |
| dc.type | Book | - |
| dc.type.local | Report | - |
| dc.type.other | 정책연구 | - |
| dc.subject.keyword | 자영업자 | - |
| dc.subject.keyword | 노동조합 | - |
| dc.subject.keyword | 유럽 | - |
| dc.subject.keyword | 일본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제성) 1 제2장 자영업자 노동조합 실태 (차유미) 5 제1절 서 론 5 제2절 자영업자 노동조합 출현 배경 9 제3절 자영업자 노동조합의 특성 18 제4절 소 결 30 제3장 자영업자 노동조합 유럽 사례 (남궁준) 32 제1절 서 론 32 제2절 개별 유럽 국가의 규율 35 제3절 유럽연합의 규율 38 제4절 유럽평의회의 규율 상황 44 제5절 소 결 51 제4장 자영업자 노동조합 일본 사례 (정영훈) 52 제1절 서 론 52 제2절 노동조합법 제정과 노동자 개념 이해 55 제3절 노동조합법 제정 이후 노동자 개념에 관한 학설, 중노위/법원의 입장 64 제4절 노동자 개념 확장을 위한 시도 72 제5절 비임금근로자에 관한 노동입법정책 80 제6절 정리:일본 노동법제도에서의 자영업자의 지위 88 제5장 자영업자 노동조합의 법적 쟁점 (박제성) 90 제1절 서론적 논의 90 제2절 단결권: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유권 99 제3절 단체교섭권:단체로 교섭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유권 106 제4절 단체행동권:단체로 행동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유권 111 제5절 소 결 118 제6장 결 론 (박제성) 119 참고문헌 121 |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박제성 | - |
| dc.publisher.location | kor | - |
| dc.identifier.isbn | 9791126005406 | - |
| dc.language | kor | - |
| dc.format.medium | 보통인쇄매체 | - |
| dc.format.extent | 125 | - |
| 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 |
| 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 |
| 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 |
| 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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