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근로시간법제의 변천과 정책적 시사점

박제성; 손동기; 손영우;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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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근로시간법제의 변천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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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제성; 손동기; 손영우; 이은주

Issued Date: 2022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6229

Keyword: 프랑스; 근로시간법;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근로시간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박제성) 1

제2장 19세기부터 35시간제 전까지 노동시간 단축의 주요 단계에 대한 역사적 랜드마크 (손동기) 6
제1절 서 론 6
제2절 노동시간 단축의 주요 시기 8
제3절 주요 요인으로 본 노동시간 단축 25
제4절 프랑스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가 주는 시사점 37

제3장 35시간 노동제도 도입과 노동정치의 동학(손영우) 43
제1절 서 론 43
제2절 35시간 노동제도 도입과 논쟁 45
제3절 35시간 노동제도 도입 이후의 노동시간 관련 논쟁과 변화 5
제4절 노동시간 단축과 시사점 67

제4장 프랑스 근로시간법제(1):근로시간의 길이와 배치(박제성) 74
제1절 적용범위 74
제2절 근로시간의 개념 75
제3절 연장근로시간(heures supplémentaires) 7
제4절 야간근로 8
제5절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90
제6절 단시간근로 94
제7절 간헐적 근로(travail intermittent) 9
제8절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칙 100
제9절 근로감독 102
제10절 소 결 104

제5장 프랑스 근로시간법제(2):휴게․휴일․휴가(이은주) 106
제1절 휴 게 106
제2절 휴 일 10
제3절 휴 가 114
제4절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칙:휴게․휴일․휴가 144
제5절 근로감독:주휴에 대한 감독 146
제6절 소 결 148

제6장 결 론(박제성) 149
제1절 각 장의 주요 내용 요약 149
제2절 프랑스 근로시간 법제의 특징 및 시사점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