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실업시대의 실업대책

유길상; 강순희; 금재호; 김재구; 방하남; 신동균; 어수봉; 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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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실업시대의 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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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유길상; 강순희; 금재호; 김재구; 방하남; 신동균; 어수봉; 정인수

Issued Date: 1998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고실업시대; 실업대책; 미국; 영국; 독일

Abstract: ○ 주요 선진국의 실업대책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 1998년 실업대책의 평가와 문제점
- 단기간의 실업대책을 통해 실업발생의 최소화와 실업자 생활안정에 기여
- 그러나 고용안정 인프라의 미흡으로 실업대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거나 실업자군별 특성에 맞추어 추진되지 못함
- 실업대책 추진에 있어서의 관련정책간의 연계 부족
- 사회안전망이 미흡하고 실업대책에 대한 제도개선이 내재화되어 있지 않음

○ 향후 한국의 실업대책의 기본방향
- 재정투자 확대와 수요창출의 거시경제 운용과 실업대책으로서의 일자리 창출
- 직업안정조직의 확충과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 고용보험의 적용확대 및 실업급여의 내실화와 생활보호대상의 확대 및 생계보호의 강화를 통한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확충

○ 실업대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
-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제도의 도입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참여 활성화
- 실업자rofiling제도의 도입

Table Of Contents: 요 약(유길상)

제 1 장 서 론(유길상)

제 2 장 최근 고용동향 및 중기 전망

최근의 고용동향 및 전망(최강식·이규용·전재식)
1. 최근의 고용동향
2. 향후 노동시장 전망

최근의 실업구조 분석(신동균)
1. 월별 노동력 이동상황
2. 해자드 분석
3. 실업기간 분석
4. 실업자 분포
5. 가족 내의 실업집중화 현상
6. 최근 실업구조의 두 가지 측면

제 3 장 주요 선진국의 실업대책과 한국에 주는 시사

주요 선진국의 실업률 변화 추이(정진호·박진희)
1. 전반적인 특징
2. 국가별 실업률 추이 및 구조

미국의 실업대책(신동균)
1. 배경 및 기본정책 방향
2. 레이건 정부의 미시적 고용정책
3. 미국식 실업대책의 특성

영국의 실업대책(신동균)
1. 배경 및 기본정책 방향
2. 미시적 실업대책의 내용
3. 영국식 고실업대책의 특징

독일의 실업대책(강순희)
1. 고용정책사업
2.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사업
3. 실업자 지원사업
4. 동독 지역에서의 고용촉진법의 특별규정

프랑스의 실업대책(허재준)
1. 소극적 정책과 적극적 정책
2. 프랑스의 고용정책 비용과 대상자 추이
3. 소극적 정책
4. 적극적 정책
5. 노동시간 감소 및 제도정비

스웨덴의 실업대책(방하남)
1. 실업대책의 기본방향
2. 적극적 실업대책의 프로그램
3. 실업자 생계보호:실업급여 및 실업부조(Unemployment Benefit and KAS)제도
4. 실업정책의 관리조직

일본의 실업대책(강순희)
1. 일본의 고용동향
2. 일본 정부의 고용정책 기조
3. 실업자 사회안전망

주요국 실업대책의 시사점(강순희)
1. 영미형 실업대책의 시사점
2. 유럽형 실업대책의 시사점
3. 일본 실업대책의 시사점

제 4 장 1998년 실업대책의 평가와 향후 실업대책의 기본방향

1998년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강순희)
1. 1998년 실업대책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2. 추진실적 및 계획
3. 1998년 상반기 평가결과
4. 향후 개선과제

중장기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어수봉)

제 5 장 거시경제 운용과 일자리 창출(정인수)

재정투자 확대와 수요창출
1. 최근의 경제상황
2.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의 병행

실업대책으로서의 일자리 창출
1. 중소기업지원 확대와 고용창출
2. 창업지원과 고용창출
3.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
4. 외국인 투자와 고용창출

제 6 장 고용안정 인프라의 구축

직업안정조직의 확충(유길상)
1. 우리나라 직업안정조직의 현황과 문제점
2. 직업안정조직 확충의 필요성
3. 선진국 직업안정조직 관리·운영의 최근 추세
4. 직업안정조직 확충방안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구축(금재호)
1. 노동시장 정보(Labor Market Information)시스템의 개념과 의의
2.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보(LMI)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3. 노동시장 정보(LMI)시스템의 구축과 발전방향

제 7 장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실업자 직업훈련의 내실화(강순희)
1.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문제점
2. 실업자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과제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이장원)
1. 공공근로사업의 총괄적 평가
2. 1단계 사업을 통해 본 문제점
3. 내실화 방안

고용조정 지원 및 고용촉진 지원의 활성화(김동헌)
1. 추진현황
2.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실업자 계층별 대책
1. 청년층 실업대책(정인수)
2. 사무직 실업자대책(김재구)
3. 일용직 실업자대책(이장원)
4. 여성 실업자대책(금재호)

실업의 장기화 방지대책(신동균)
1. 문제의 제기
2. 각국의 장기실업 현황
3. 장기실업의 원인
4. 외국의 장기실업대책
5. 한국의 장기실업 전망과 대책

제 8 장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확충(방하남)

기본방향

고용보험의 적용확대 및 실업급여의 내실화
1. 고용보험의 적용확대를 통한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포괄범위 확대
2.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완화를 통한 실업급여 수혜비율의 확대
3. 장기실직자에 대한 연장급여의 지급
4. 훈련연장급여의 활성화

생활보호대상의 확대 및 생계보호의 강화
1. 공공부조의 중요성 및 확충 필요성
2. 저소득자 생활보호제도 현황 및 문제점
3.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한 기존 생활보호제도 개선방안
4. 실직자 대부사업의 계속추진
5. 기타 특별대책

제 9 장 실업대책의 효율성 제고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제도의 도입(김동헌)
1. 평가제도의 필요성
2. 선진국의 점검·평가제도
3. 평가제도의 도입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참여 활성화(이장원)
1.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활성화 방안
2. 민간단체의 참여 활성화 방안

실업자rofiling제도의 도입(김재구)
1. 실업자rofiling제도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2. 실업자rofiling제도의 도입 방안
3. 실업자rofiling제도의 기대효과와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