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수준별 모성 임금 격차 분석

Abstract

출산 후 여성은 인적자본의 감소, 일자리 이동, 노동시장에서의 통계적 차별 등을 이유로 임금 하락을 경험한다. 모성 불이익(motherhood penalty) 혹은 모성 임금 격차(motherhood wage gap or family gap)는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던 주제이고,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여성이 출산 후 겪는 임금 감소를 2∼13% 정도로 추정한다. 본 연구는 평균적인 모성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임금수준에 따른 모성 임금 격차의 이질성과 변화를 확인하고 그 의미와 원인을 탐색한다. 모성 임금 격차란 자녀가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 사이의 임금 격차를 의미한다. 연구의 목적 및 정의에 따라 모성 임금 격차는 출산에 의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고(causal effect of motherhood), 인구학적 특성, 인적자본, 그 밖의 개인 특성을 통제하고 난 뒤에도 남아있는 설명되지 않는 잔차로서의 임금 격차를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모성 임금 격차는 후자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인의 비관측 특성을 통제하고,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모성 임금 격차의 분포를 추정하였다. 개인의 이질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오차를 통제하여 내생성 문제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었지만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비관측 요인은 통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성 임금 격차는 자녀가 유발하는 인과적 영향력이 아니라 여성의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 및 개인의 비관측 요인까지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잔차를 의미한다. 잔차에 남아 있는 유자녀 여성의 내생적 특징은 설명되지 않는 임금 격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에 더해 잔차로서의 임금 격차를 살펴보는 것은 어떠한 여성이 자녀를 낳는지, 어느 시점에 자녀를 낳는지를 추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분석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모성 임금 격차의 의미와 연구의 필요성, 선행연구 검토, 연구내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평균 모성 임금 격차 및 모성 임금 격차의 분포를 추정하고, 임금수준에 따라 이질적인 모성 임금 격차의 의미와 원인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2장에서의 분석 내용을 세분화하여 제3장에서는 노동시장 특성에 따라 모성 임금 격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분석에서 고려한 노동시장 특성은 종사상지위, 근로시간, 출산 전 경력, 출산 후 이직 여부이다. 제3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2장에서 보인 임금수준별 모성 임금 격차의 원인을 노동시장 특성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모성 임금 격차의 변화를 살펴본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1970년 코호트와 1980년 코호트 사이에 모성 임금 격차가 변화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제4장까지의 분석 결과는 임금근로자만 포함한 분석 결과이므로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들은 분석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출산 후 여성의 경력단절은 향후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5장에서는 첫 출산 후 여성의 취업 상태 및 임금 변화를 남성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함의를 요약하고 출산과 여성 노동에 관한 정책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