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비판적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적․가치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함께 경영평가제도의 기원, 변화과정 및 현 상황 등에 관한 점검을 통하여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존립 근거에 맞는 본원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제도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는 데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영평가제도의 현주소를 비판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해외사례 중심의 연구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현행 제도의 모습이나 성격을 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문화적․제도적 맥락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각국의 경영평가제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본 연구에서 다룬 세 국가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영국의 경우, 정기적으로 제도화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경영평가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주무부처의 일상적인 관리․감독이 기능적으로 경영평가를 대체하고 있다. 제도의 합리성과 정당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각 국가가 어떠한 사회적 맥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공공기관을 관리하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형태와 내용에 관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공공기관 중에서 우리나라의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사례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와 다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는 엄밀히 말하면 공기업 평가제도에 관한 것이 대다수이다. 즉, 해외 공기업 평가제도를 주로 다루면서도 공공기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공기업 평가제도를 다른 형태의 공공기관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연구들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관리방식에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방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공기업 평가제도와 다른 형태의 공공기관 관리방식 및 평가제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우리나라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해외사례에 집중하였다. 물론 각 국가마다 법제도나 공공기관의 유형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준정부기관에 완벽하게 해당하는 각국의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범위를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해외사례로 한정하여 보다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