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종사자의 노동시간 실태와 삶의 질 연구

이경희; 김근주; 노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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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 종사자의 노동시간 실태와 삶의 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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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경희; 김근주; 노성철

Issued Date: 202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4218

Keyword: 방송산업; 노동실태; 방송산업 종사자; 노동시간; 삶의 질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근로시간 특례 적용 업종을 축소하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 규율 개정은 장시간근로 해소를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방송산업은 기존에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었다가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변화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분석해 보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체 실태조사 자료와 기업 규모별 적용시기 차이를 이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제(‘주 52시간 상한제’)가 방송산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일․생활 균형 및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차별적 영향과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및 고용관계 특성을 감안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이경희) 1

제2장 방송산업 노동실태 조사(이경희) 8
제1절 방송산업 범위설정 및 분류 8
1. 방송산업 범위 및 분류 8
2. 방송산업 근로시간 특례 변화 10
제2절 방송산업 종사자의 노동시간 및 삶의 질 실태 11
1. 실태조사 개요 11
2. 실태조사 결과 13

제3장 방송산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 및 코로나19의 효과 분석(이경희) 66
제1절 선행연구 66
1. 일반적인 영향 분석 67
2. 방송산업 영향 분석 68
제2절 연구방법론 70
1. 분석 자료 70
2. 추정모형 및 분석 방법 71
3. 기초통계 74
제3절 분석 결과 83
1. 근로시간 단축제의 효과 83
2. 코로나19의 효과 차이 분석 91
제4절 소 결 98

제4장 방송산업 종사자에 대한 질적 분석: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의 근로계약에 따른 일․시간 경험 분석(노성철) 101
제1절 들어가며 101
제2절 사례조사 개요 103
1. 프리랜서 방송작가 103
2. 방송사 K의 고용형태 변화 106
제3절 사례조사 방법 109
1. 1차 조사(2017년 8월～10월) 109
2. 2차 조사(2020년 3월～9월) 109
제4절 프리랜서 방송작가로서 노동시간 경험 111
1. 근로시간주권에 대한 구조적 제약과 일상적 시간빈곤 113
2. 근로시간주권에 대한 전략적 제약과 시간빈곤의 장기화 115
3. 근로시간주권에 대한 인지적 제약과 시간빈곤의 내면화 120
제5절 기간제 근로계약 작가로서 노동시간 경험 124
1. 개인 수준의 근로계약 전환 경험 124
2. 조직 수준의 근로계약 전환 경험 127
제6절 소 결 129

제5장 방송산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규율과 정책적 개선 방안(김근주) 132
제1절 연구의 배경 132
제2절 방송산업의 특성과 노동조건의 규율 133
1. 방송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133
2. 방송산업의 법적 규율 135
3. 방송산업 관련 법령에서의 근로조건 규율 141
제3절 코로나19에 따른 방송산업의 영향 142
1.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송산업의 변화 142
2. 코로나19에 따른 방송산업 지원 정책 144
3. 코로나19가 사업장 내 근로시간 규율에 미친 영향 147
제4절 방송산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규율 148
1. 방송산업 종사자의 노동조건 규율 방식 148
2. 최대 52시간제 시행과 산업 제도의 변화 150
3. 근로시간 규율과 관련된 쟁점 152
4. 공정거래법을 통한 근로시간 규율 160
5. 근로자성 확대 문제 164
6. 향후 제도적 과제 166
제5절 소 결 168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이경희) 170
제1절 조사 및 분석 결과 요약 170
1. 실태조사 결과 170
2. 근로시간 단축제의 효과 및 코로나19의 효과 차이 분석결과 181
3.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의 근로계약에 따른 일․시간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18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85

참고문헌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