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여성노동

Abstract

본 연구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된 저출산 추이가, 급변하는 청년･가임기 여성의 노동 참여 행태와 결착도(attachment)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기획되었다. 지금의 청년 여성들은 삶에서 일을 중심으로 두고, 생애를 설계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김은지 외, 2019). 이들이 일을 전제로 삶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인 자녀가 있는 삶을 계획하고자 한다면,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고려하여 자녀 출산을 선택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만약 많은 여성, 그리고 그와 짝을 이룬 배우자가 자녀가 있는 삶을 원하지만,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것에 제약이 존재하여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히 생산인구 부족, 생산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거시경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용을 절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출산과 관련된 노동시장적 기회비용을 출산 선택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초점을 맞춘다. 여성 노동자와 맞벌이 부부의 출산 선택은, 그들이 예측하는 출산으로 인한 생애 노동소득 손실의 정도와 발생 가능성(‘위험’)에 대한 행동 방식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산과 노동시장적 기회비용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 질문을 구성하였다. 첫째,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출산의 생애소득 기회비용의 격차가 존재하는가? 그 격차는 어떤 양상을 띠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여성 노동자의 기대(expected) 소득 기회비용은 출산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어떻게 미치는가? 셋째, 만약 출산 선택에는 소득손실의 불확실성 등 내재된 위험요인이 있다면, 여성과 부부의 위험선호는 출산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임금근로자가 아닌 다른 유형의 근로자에게도 출산 선택에 있어 일과 관련된 요소들이 고려되는가? 어떻게 고려되는가?

본 연구의 목표는 여성 노동과 출산 결정의 관계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고, 다양한 이론적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노동시장 문제와 관련된 저출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