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간 임금격차 변화 원인과 정책방향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규모 간 임금격차 추이와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규모 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 재검토를 통해 청년 실업 등 노동시장의 문제를 완화하고 불평등과 격차 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안주엽 외(2015)가 작업한『산업과 고용구조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원하청관계를 중심으로』는 한국기업데이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청기업과 1, 2차수로 내려갈 때 임금격차가 업종별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 연구한 바 있다. 송상윤(2018)의『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원인 분석』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기업인적자본패널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규모 간 임금격차 주요 원인으로 근로자 sorting, 노동조합 여부, 원하청 문제, 소규모기업의 미약한 성과급 지급을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주현 외(2006)의『대중소기업 양극화의 현황 및 정책과제』는 각종 산업데이터를 분석해 수익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대중소기업 격차를 이해하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를테면, 1990년대는 자본장비율 차이로, 2000년대는 총요소생산성 차이로 대중소기업 격차 강화를 설명하였다. 정책 대안도 중소기업 혁신역량 지원으로 귀결된 바 있다. 이 연구는 기존에 부분적으로 되어 온 대중소기업격차 연구가 다루지 않은 영역을 천착하고자 한다. 대중소기업 격차는 주로 평균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분석되어 왔지만, 각 규모의 상위에서 또는 중위에서, 또는 하위에서 모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기초적인 부분에서도 기존 분석은 연구결과가 없었다. 이와 같은 분석의 공백을 메우는 것에서부터 이 연구는 출발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인 임금불평등은 완화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업체 규모 격차도 이 추세에 따라 완화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둘 간의 연계는 인과관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비록 횡단면 데이터이긴 하지만 사업체 아이디가 활용 가능한 자료를 이용해 두 지표의 연관관계를 분석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산업, 직업의 양극화 추세의 변천, 직무급 도입을 통한 근속급의 약화를 노린 다기한 시도들, 고령화와 고학력화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나 보상의 격차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요인과 대중소기업 격차 변화가 관계가 있는지도 분석할 것이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의 인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임금불평등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중소기업 격차에 대한 함의도 있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생산물 시장에서의 지배력 강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아 왔다. 이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생산물 시장에서의 지배력 강화 정도를 평가하고, 이것이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대중소기업 격차에 대해 함의가 있는지도 분석하였다. 생산물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강화되면 중소기업 지배력도 커질 것이므로 단가 결정력을 이용해 단가 후려치기를 더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이 낮아지면서 격차도 강화될 것이라 예상하기 쉽다. 그러나 생산물 시장에서의 지배력 강화는 해당 기업 생산물의 가격을 높이는 대신 생산을 줄여 노동수요를 줄이고,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임금도 덜 오르는 채널을 통해 격차 감소로 귀결될 수도 있다. 실제 어떤 경로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끝으로, 최근 기술변화는 아무래도 능력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기 위한 재정지출과 노력이 이어져 왔다. 여기서는 중소기업이 직접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로봇 도입이 대중소기업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로봇은 일반적인 자동화 기계와 달라서 도입단가도 높고, 대규모 공정에서 주로 도입되는 경향이 있다. 업종도 주로 자동차나 전자 등 고도의 자동화가 도입된 곳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로봇 도입이 주로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음에 착안해 대중소기업 격차에 주는 함의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대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격차를 강화시키는 경로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기업의 생산성 강화는 하청 기업의 생산도 늘리는 경향이 있을 것이므로 하청 기업의 임금도 높여 격차가 강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