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정책의 고용영향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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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Ⅱ. 4개 지역 지역산업진흥정책 개관 및 성과평가 3
1. 4개 지역 지역산업정책의 개관 3
2. 일자리창출 관점에서 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평가 11

Ⅲ. 일자리창출정책의 개요 및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13
1. 일자리 창출정책의 개요 13
2.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과 지역일자리 창출효과의 연계성 검토 17
3. 경남기계산업 육성사업 사례 19
4. 광주 광산업 육성사업 사례 36

Ⅳ. 지역산업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56
1. 머리말 56
2.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57
3. 산업정책의 고용효과에 대한 논의 및 기존 연구 : R&D사업을 중심으로 61
4. 분석방법론 : PSM 방법을 중심으로 65
5. 소결 83

Ⅴ. 지역산업정책과 일자리창출의 연계에 대한 해외 사례 84
1. 유럽연합(EU)의 지역산업정책 - 구조기금(Structural Fund) 85
2. 지역고용협약(Territorial Employment Pact) 94
3. 영국의 지역개발정책과 일자리 창출 간의 연계 101
4. 미국의 고용창출 지원제도 118
5.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120

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22

참고문헌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