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고용영향평가 연구

조준모; 조동훈; 박송동; 이재성; 백원영; 이아영; 오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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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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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준모; 조동훈; 박송동; 이재성; 백원영; 이아영; 오상훈

Issued Date: 201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9854

Keyword: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제2장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사업 개요 및 진단·처방 실적 5
제1절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사업 개요 5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체계 5
2.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의 단계별 처리내용 8
제2절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의 진단 및 처방 실적 12
1.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진단 실적 12
2.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처방 내용 13

제3장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시행의 고용효과 19
제1절 거시적 고용창출 파급효과 분석 19
1. 건강관리시스템 사업비의 지출구조 19
2. 전체 고용창출효과 24
3. 산업별 고용·산출·부가가치 파급효과 26
제2절 미시적 고용효과 분석 28
1. 분석 방법 28
2. 분석 데이터 35
3. 직접고용효과 분석 37

제4장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의 고용효과 실태조사 분석 40
제1절 실태조사 개요 40
1. 조사 목적 40
2. 조사 방법 40
3. 조사 설계 41
4. 조사 대상 및 조사 시기 42
5.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44
6. 적용 가중치 산정 48
제2절 건강관리시스템의 경영개선 및 고용효과 51
1.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의 경영 개선 효과 51
2.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의 직접고용효과 54
3. 건강관리시스템 사업의 고용 창출 구조와 고용 순효과 59
제3절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의 질적 고용효과 63
1. 고용 확대 63
2. 고용의 질 제고 69
3. 인력 수급 76
4. 고용의 지속 가능성 79
제4절 고용 증대 장애 요인 및 정책 수요 80
1. 고용 증대 장애 요인 80
2.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요 85
제5절 FGI 결과와 정책시사점 90

제5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96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96
1.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의 경영지표 및 고용효과 97
2. 실태조사 분석결과와 시사점 99
제2절 고용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103
1. 건강관리시스템 체계 내에 고용친화적 모델을 개발하여 운용 103
2. 건강관리시스템 컨설턴트 양성체계 구축 104
3. 중소기업건강시스템 전달체계의 효율화 106
4. 예산연계 107

참고문헌 110

[부록 1]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111
[부록 2]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좌담회(그룹 1: 정책 관련 기관) 138
[부록 3]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좌담회(그룹 2: 기업체 담당자) 158
[부록 4]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사업의 고용영향 조사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