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윤자영; 홍민기; 김향아; 오상훈; 민인식; 정익중; 안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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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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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자영; 홍민기; 김향아; 오상훈; 민인식; 정익중; 안현미

Issued Date: 201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9861

Keyword: 일가정양립; 돌봄서비스; 여성고용;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
1. 연구의 내용 2
2. 연구방법 3
제3절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흐름과 여성 고용 4
1.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미취학 아동 정책) 7
2.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취학아동 정책) 9

제2장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 개요 10
제1절 보육료 지원 10
1. 사업목적 10
제2절 유아학비 지원 14
1. 목적 및 사업개요 14
2. 세부추진 내용 17
제3절 초등돌봄교실 19
제4절 지역아동센터 21

제3장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거시적 고용효과 24
제1절 고용창출효과의 추정 24
1. 전체 고용창출효과 24
2. 산업별 고용·산출·부가가치 파급효과 27

제4장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미시적·질적 고용효과 31
제1절 서 론 31
제2절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 32
1. 연구의 필요성 32
2. 한국 보육·유아교육 현황 및 환경 34
3. 보육·유아교육 교사 인력 현황 41
4. 보육·유아교육 교사의 고용의 질 50
제3절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 66
1. 지역아동센터 67
2. 초등돌봄교실 101

제5장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여성 고용효과 125
제1절 미취학 아동 대상 정책의 여성 고용효과 125
1. 연구 배경 및 내용 125
2. 연구 자료와 방법 129
3. 돌봄서비스 이용의 여성 고용효과 131
4.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제도의 변화와 여성 고용 141
5. 미취학 아동 대상 서비스의 여성 고용친화성 151
제2절 취학 아동 대상 정책의 여성 고용효과 168
1. 연구의 필요성과 내용 168
2.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분석 171
3. 복지패널 분석 결과 178
4.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여성 고용친화성 189

제6장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고용효과 제고방안 204
제1절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 204
1.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204
2. 보육·교육교사 고용안정화 방안:『육아지원인력공단』설립 206
3. 회계관리체계 일원화 및 전 시설 의무화 등의 통합망 구축 209
4.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한 표준보육비용 산정 212
5. 보육교사·유치원 교사 교육 및 자격요건 통일 213
6. 보육교사·유치원 교사 대 아동 비율 적정선 마련 214
7. 맞벌이 가구에 입소 우선순위 부여 보장 216
8. 시설 운영시간과 근로시간의 격차 해소 216
9. 서비스 품질 향상 218
제2절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 사업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 219
1. 근로자 자격과 전문성 강화 219
2. 고용안정성 제고 219
3. 종사자 임금수준 개선 221
4.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돌봄서비스 확대 221
5. 표준화된 사업 수행과 서비스 내용 확립 222
6.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223
7. 운영 시간의 고용친화성 223
8. 방과후 서비스의 전달체계 개편 224

참고문헌 226

[부록 1]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232
[부록 2] 미취학 아동 부모 취업과 자녀양육 실태조사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