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지식서비스사업 육성 고용영향평가 연구

최세경; 박재성; 김진철; 이새나; 조은아; 오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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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지식서비스사업 육성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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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세경; 박재성; 김진철; 이새나; 조은아; 오상훈

Issued Date: 201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9848

Keyword: 중소지식서비스사업; 창조기업;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보고서 구성 6

제2장 중소지식서비스기업 육성정책과 지원사업 분석 8
제1절 지식서비스산업, 창조경제 그리고 1인 창조기업 8
제2절 국내 지식서비스산업과 1인 창조기업 현황 12
1. 국내 지식서비스산업 규모 및 고용여건 12
2. 1인 창조기업의 현황 17
3. 1인 창조기업 창업 여건 22
제3절 중소지식서비스기업 육성사업 분석 27
1. 사업 목적과 내용 27
2. 세부사업 실적 30
제4절 중소지식서비스기업 육성사업의 고용 연계성 40
1.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또는 창직 효과 40
2. 1인 창조기업의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 42

제3장 중소지식서비스기업 육성사업의 고용효과 추정 45
제1절 추정방법 45
1. 예산투입에 따른 고용효과 46
2. 사업운영에 따른 고용효과 48
제2절 예산집행 지출구조와 산업분류 51
제3절 고용효과 추정 56
1. 예산투입에 따른 고용영향 56
2. 사업운영에 따른 고용효과 70
제4절 소결: 전체 고용효과 75

제4장 실태조사 및 정책의 고용효과 측정 78
제1절 실태조사 개요 78
1. 조사 목적 및 방법 78
2. 조사 설계 79
3. 조사 기간 및 시점 81
제2절 실태조사 주요 내용 81
1. 1인 창조기업 실태 81
2. 앱 창작터 교육생 실태 104
제3절 중소지식서비스기업 육성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117
1. 1인 창조기업의 고용효과 추정 117
2. 앱 전문가 육성사업의 고용효과 추정 122
제4절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시사점 125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125
제5절 소 결 132
1. 실태조사 주요결과 132
2. 정책의 고용효과 분석결과 136
3.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시사점 137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1
제1절 분석결과 요약 141
1. 중소지식서비스기업 육성정책과 지원사업 분석 141
2. 고용효과 추정 143
3. 고용영향 실태조사 및 정책효과 147
제2절 정책제언 151
1. 1인 창조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의 차별화 151
2.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152
3.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홍보 및 분석 기능 강화 153
4.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 확대 155
5. 앱 전문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마련 156
6. 앱 창작터 교육 프로그램의 다각화 156
7. 스마트앱 창작 분야 자격으로서 가치 제고 157
제3절 고용친화적 예산편성 방향 158

참고문헌 162

[부록 1]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165
[부록 2] 중소지식서비스기업 육성사업 고용영향 실태조사 192
[부록 3] 창업기업의 생존율 분석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