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고용영향평가 연구

김세움; 강승복; 김정섭; 이정희; 오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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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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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세움; 강승복; 김정섭; 이정희; 오상훈

Issued Date: 201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9885

Keyword: 지역전략식품산업; 향토산업육성사업; 고용효과;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평가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평가대상 사업 개요 2
1. 사업 목적 2
2. 예산 및 사업 내용 2
제3절 평가 범위와 방법 3
1. 평가대상 및 범위 3
2. 평가방법(정량/정성) 및 내용 4
3. 보고서 구성 5

제2장 사업 특성과 고용유발 메커니즘 분석 6
제1절 향토산업육성사업 특성 6
1. 예산 집행 총액, 자본보조와 경상보조 7
2. 분야별 예산 집행 8
3. 연차별 예산 집행 10
제2절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특성 11
1. 예산 집행 총액, 자본보조와 경상보조 12
2. 분야별 예산 집행 13
제3절 고용유발경로 및 메커니즘 분석 15

제3장 양적 고용효과Ⅰ:거시적 고용효과 분석 21
제1절 거시적 고용효과의 추정 방법 19
1. 거시적 고용효과의 정의 19
2. 거시적 고용효과의 추정 19
제2절 분석 데이터 20
1. 분석 데이터 수집 방법 20
2. 분석 데이터 개요 20
3. 최종 분석용 데이터 21
제3절 거시적 고용효과 분석 결과 23
1. 직접고용효과 분석 결과 24
2. 간접, 유발 및 총고용효과 분석 결과 24
3. 산업별 고용·산출·부가가치 파급효과 분석 28

제4장 양적 고용효과Ⅱ:미시적 고용효과 분석 39
제1절 미시적 고용효과 추정 방법 36
1. 미시적 고용효과의 정의 36
2. 성향점수매칭(PSM) 방법론의 개요 37
3. 성향점수매칭의 유형 39
제2절 분석 데이터 40
1. 분석 데이터 수집 방법 40
2. 기초통계량 분석 41
제3절 성향점수매칭을 통한 분석 결과 43
1. 성향점수매칭 분석의 개요 43
2. 성향점수매칭 분석 결과 45
제4절 정책 제언 50

제5장 질적 고용효과:실태조사 분석 56
제1절 실태조사 개요 52
1. 조사목적 52
2. 조사대상 및 방법 52
제2절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공무원 또는 사업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 53
1. 일반현황 53
2. 고용현황 54
제3절 향토산업육성사업(공무원 또는 사업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 70
1. 일반현황 70
2. 고용현황 70
제4절 농림부 사업 참여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86
1. 일반현황 86
2. 고용현황 88
제5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주요 시사점과 정책과제 103

제6장 우수사례 소개 125
제1절 사업 개요 107
1. 사업 목적 107
2. 사업 내용 107
3. 사업 추진기간 및 사업비 108
제2절 사업 추진실적 109
1. 2차년도 추진실적 총평 109
2. 성과목표 달성실적 110
제3절 사업 추진체계 112
제4절 사업의 자립화 노력 114
제5절 사업의 파급효과 115
제6절 해당 사례의 시사점 117

제7장 분석 결과 종합 및 사업개선 제안 121
제1절 분석 결과 종합 121
제2절 사업개선 제안 123
제3절 사업예산 조정 제안 128

참고문헌 131

[부록 1]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132
[부록 2] 설문지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