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고용영향평가 연구

안주엽; 배규식; 김기선; 김향아; 허윤회; 오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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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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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안주엽; 배규식; 김기선; 김향아; 허윤회; 오상훈

Issued Date: 201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9892

Keyword: 시간제 일자리; 시간제 근로; 일자리창출;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연구 목적 3
제3절 연구의 구성 4

제2장 시간제 근로의 추이와 전망 7
제1절 시간제 근로의 추이 7
1. 시간제 근로의 정의와 구분 7
2. 시간제 근로의 추이:전체 8
3. 시간제 근로의 추이:남성과 여성 11
4. 시간제 근로의 추이:성·연령계층별 14
제2절 시간제 근로 비중의 전망 23
1. 전망의 방법론 23
2. 시간제 비중의 추정 23
3. 시간제 비중의 전망 26
제3절 고용률 70% 로드맵과 시간제 근로의 전망 29
1. 전망의 방법론 29
2. 임금근로자 비중의 전망 31
3. 임금근로자 전망 39
4. 시간제 근로자 전망 41

제3장 시간제 일자리 창출 추진과제와 고용효과 46
제1절 추진과제의 개요 46
1. 시간제의 정의 46
2. 시간제의 추진과정 49
제2절 고용창출 효과의 추정결과 51
1. 전체 고용창출 효과 51
2. 산업별 고용·산출·부가가치 파급효과 54
제3절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추진 58
1. 시간제 공무원·교사 채용 조기추진 58
2.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실태 59
제4절 민간부문 시간제 일자리 채용 사례 60
1.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60
2. 지원 인프라 확충 61
3. 여성부와 민간기업 MOU 61
4. 기업별 사례 정리 63

제4장 민간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수용성 77
제1절 실태조사 개요 77
제2절 시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 79
1. 전일제 근로자와의 비교 79
2. 시간제를 활용하는 이유와 성과 84
3. 시간제 근로자를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 92
제3절‘양질’의 시간제 근로의 조건 97
제4절 민간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수용성 109
1. 전체 종사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채용 가능성 109
2. 시간제 근로자의 추가 채용 가능성 111
3. 시간제 근로자의 채용과 임금보조 수준 115

제5장“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국제비교 119
제1절 EU 내 시간제 근로 119
1.“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개념 119
2. EU 내“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국제비교 120
3. 복지국가모델과 시간제 일자리 122
4. 서비스모델과 시간제 일자리 125
제2절“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제반조건 128
1. 스웨덴모델 128
2. 네덜란드모델 130
3. 독일의 단시간․기간제법 132
4. 프랑스의 주 35시간 근로와 시간제 근로 134
5. 단체협약을 통한 시간제 근로의 촉진 136
제3절 소 결 137

제6장 외국 공공부문의 시간제 일자리:영국과 네덜란드의 시간제교사 139
제1절 유럽 공공부문의 시간제 고용 분포 139
제2절 교육부문(학교)의 시간제 교사 141
1. 시간제 교사의 인정 143
2. 시간제 교사 신청을 위한 기준과 조건 143
3. 자녀들과 다른 의존적인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위한 근무시간과 휴가규정 144
4. 시간비례의 원칙에 따른 월급과 다른 혜택(휴가, 사회보험/보호) 부여 146
5. 시간제 교사에서 전일제 교사로 전환을 위한 조건 146
제3절 영국의 시간제 교사 147
1. 교사 현황 147
2. 시간제 교사의 성별, 직급별 분포 151
3. 교사의 근로시간과 시간제 교사의 근무형태 154
4. 유연근무(Flexible Working)와 일생활 균형 156
5. 업무량에 관한 교사들의 응답 158
6. 시간제 교사의 급여 산정과 근로시간 계산방법 160
7. 교사의 급여표 및 급여 수준 164
제4절 네덜란드의 시간제 교사 167
1. 시간제 교사 실태 168
2. 시간제 근무의 선택과 자율성 172
3. 전일제 교사와 시간제 교사 간의 근무형태 전환 172
4. 시간제 교사의 권리와 교육의 질 174
제5절 스위스와 미국의 시간제 교사 175
1. 스위스의 시간제 교사 175
2. 미국의 시간제 교사 176
제6절 한국에 주는 시사점 177

제7장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181
제1절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개념 181
제2절 공공부문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선도 182
제3절 민간부문에서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185
1. 시간제 근로의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확대 방안 186
2. 시간제 근로의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확대 방안 188

참고문헌 190

[부록 1]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192
[부록 2]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사업체의 인식 실태조사 설문지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