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R&D투자 활성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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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고용영향평가제도의 개요 1
제2절 본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2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기대고용 효과 4
제1절 사업의 개요 4
1. 서비스산업 R&D 예산 5
2. 서비스산업 R&D 세제지원 6
3. 서비스 R&D 개념 및 범위 18
제2절 사업의 (기대)고용효과 20

제3장 정량적 고용효과 분석 23
제1절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분석 23
1. 분석 개요 23
2. 전체 고용창출 효과 25
3. 산업별 고용파급 효과 29
제2절 미시적 분석 32
1. 분석 모형 및 방법론 32
2. 분석 자료 40
3. 분석 결과 43

제4장 정성적 고용효과분석 60
제1절 질적 고용효과 60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유무와 고용의 질 60
2. 서비스산업 과학기술인력의 고용 특성 81
3.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고용 특성 101
제2절 FGD 117
1. 진행 방법 및 주요 토론 내용 117
2. 주요 결과 11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128
제1절 평가분석 결과 요약 128
1. 정량적 고용효과 분석 결과 128
2. 정성적 고용효과 분석 결과 132
제2절 고용친화적 정책제안 143
1. 서비스 R&D 정책방향 144
2. 고용친화적 서비스 R&D인력 정책 149

참고문헌 156

[부록 1]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158
[부록 2]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분석 결과 표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