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계양 지정체 완화 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이상원; 윤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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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계양 지정체 완화 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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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상원; 윤상진

Issued Date: 201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9915

Keyword: 서울외곽순환도로; SOC 사업;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고용영향평가제도 1
1. 고용영향평가제도의 개요 1
2. 고용영향평가 방법 2
제2절 SOC 사업의 고용영향평가와 본 평가의 목적 5
1. 고용의 관점에서 본 SOC 사업의 특수성 5
2. 본 평가의 필요성 6
3. 본 평가의 목적 7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8
제1절 사업의 개요 8
제2절 고용 연계성과 상대적 효과 비교 11
1. 고용 연계성 분석의 방법 11
2. 본 사업의 직접 고용에서의 고용 연계성 12
3. 본 사업의 파급(유발) 고용에서의 고용 연계성 13
4. 본 사업의 고용의 질적 측면(고용의 세부 구조)에서의 고용 연계성 14
제3절 소결 23
1. 직접고용에서의 고용 연계성 23
2. 파급(유발)고용에서의 고용 연계성 23
3. 고용의 질적 측면(고용의 세부 구조)에서의 고용 연계성 23

제3장 양적 고용효과의 측정 26
제1절 사업비 자료의 구성과 세부 사업비의 추정 26
1. 수집된 사업비 관련 자료 26
2. 수집된 사업비를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사업비 구성으로 재분류 및 추정 28
제2절 직접고용효과 31
1. 직접고용효과의 추정 방법 31
2. 단위 인건비의 추정 32
3. 직접고용효과의 추정 33
제3절 간접 및 유발 고용효과 33
1. 고용효과의 추정 방법 33
2. 산업연관분석을 위한 투입벡터의 구성 35
3. 산업연관분석:생산유발효과 40
4. 산업연관분석: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 42
제4절 소결 45
1. 양적 고용효과 추정의 범위와 방법 45
2. 직접고용효과 추정의 결과 46
3. 유발고용효과 및 최종적인 전체 고용효과 48

제4장 질적 고용효과 50
제1절 방법론 50
1. 질적 평가의 목적 50
2. 질적 평가의 범위와 내용 51
제2절 질적 고용효과의 측정 55
1. 내국인 고용 55
2. 미취업자 우선고용 59
3. 사업계획서 작성방식(사업 추진방식) 61
4. 고용소외계층의 고용 65
5. 초과근로시간과 직장 나누기 68
6. 직접고용의 안정성:고용계약형태와 일시적 실업 71
7. 임금수준 74
8. 직접고용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6
9. 인력수급 78
10. 고용의 지속가능성 82
제3절 정책적 시사점 84
1. 정책적 시사점의 기본적인 문제의식 84
2. 내국인 고용 촉진 86
3. 미취업자 고용 촉진 87
4. 사업 추진방식(사업계획서 작성 방식 포함) 87
5. 고용소외계층의 고용 촉진 88
6. 초과근로시간 해소와 직장 나누기 88
7. 직접고용의 안정성(고용계약형태와 일시적 실업문제) 89
8. 임금수준 및 안정성 90
9. 직접고용에서의 교육 및 훈련 90
10. 근로 안전 90
11. 인력수급 91
12. 고용의 지속가능성 93

제5장 FGD 및 실태조사 94
제1절 FGD 94
1. 방법론 94
2. 결과 95
제2절 실태조사 109
1. 방법론 109
2. 결과 110

제6장 결 론 174
제1절 결과의 요약 174
1. 양적 고용효과 174
2. 질적 고용효과 176
3. 고용 연계성과 고용효과의 상대적 비교 18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91
1. 정책적 시사점의 기본적인 문제의식 191
2. 내국인 고용 촉진 193
3. 미취업자 고용 촉진 193
4. 사업 추진방식(사업계획서 작성 방식 포함) 194
5. 고용소외계층의 고용 촉진 194
6. 초과근로시간 해소와 직장 나누기 195
7. 직접고용의 안정성(고용계약형태와 일시적 실업문제) 195
8. 임금수준 및 안정성 196
9. 직접고용에서 교육 및 훈련 197
10. 근로 안전 197
11. 인력수급 197
12. 고용의 지속가능성 199
13. 본 사업의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 200

[부록 1] 설문지 201
[부록 2] 기업 대상 FGD 사전 준비 자료 216
[부록 3]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고용평가 222
[부록 4] 고속도로(SOC 시설) 운영에 의한 고용효과 측정과 관련된이슈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