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일·학습 듀얼(Dual)시스템 고용영향평가 연구

이장원; 박의경; 김기선; 반정호; 신선아; 강순희; 이우영; 이용순; 백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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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일·학습 듀얼(Dual)시스템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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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장원; 박의경; 김기선; 반정호; 신선아; 강순희; 이우영; 이용순; 백양현

Issued Date: 201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9946

Keyword: 일·학습병행제; 듀얼시스템; 직업훈련;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보고서 구성 4

제2장 사업 개요와 고용 연계성 8
제1절 사업 개요(2013년 7월 설계 내용) 9
1. 교육훈련 대상 및 내용 9
2. 교육훈련 과정 및 경로 10
3. 관리지원체계 구축 10
제2절 사업 개요(2013년 12월 설계 내용) 13
1. 개 념 13
2. 지원대상 13
3. 듀얼프로그램 수료결과 인정방식에 따른 유형 16
제3절 사업의 고용 연계성 18

제3장 양적 고용효과 측정 20
제1절 방법론 20
제2절 직접측정 결과:국내기업 실태조사 22
제3절 간접측정 결과:국내외 유사제도 성과 25
1. 국내 유사제도 성과 25
2. 외국 유사제도 성과 26
제4절 소 결 29
1. 국내기업 실태조사를 통한 양적 고용효과 추정결과 30
2. 국내외 유사제도 성과를 통한 양적 고용효과 추정결과 31
3. 양적 고용효과 추정결과 종합 31

제4장 질적 고용효과 측정 33
제1절 방법론 33
제2절 질적 고용효과의 간접추정:국내외 유사제도 성과 33
제3절 정책 권고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주요 결과 35
1. 기업 조사결과 35
2. 학생 조사결과 38

제5장 실태조사 40
제1절 방법론 40
1. 조사 관점 40
2. 조사 대상 44
제2절 조사결과 48
1. 기업 조사결과 48
2. 고등학생 조사결과 65
3. 전문대생 조사결과 68

제6장 국내 유사제도 분석 및 시사점 71
제1절 국내 유사제도 현황 및 성과 71
1. 기존 2+1체제 71
2. 실업계고 및 전문대 현장실습 75
3. 계약학과 80
4. 사내대학 84
5. S-OJT 85
6. 청년취업 아카데미 87
7. 청년대상 각종 인턴제도 및 기타 89
제2절 기존 유사제도 문제점 94
1.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94
2. 2년제 전문대 현장실습 96
3. 4년제 대학 현장실습 98
제3절 시사점 99

제7장 외국 유사제도 분석 및 시사점 104
제1절 독일 직업훈련 성과 104
1. 직업훈련기간 만료 전 직업훈련이 종료된 건수 104
2. 직업훈련 수료시험 106
3. 직업훈련과 취업 108
4. 직업훈련과 저임금 고용 109
제2절 호주 직업훈련 성과 111
1. 직업훈련 인식 및 만족도 111
2. 직업훈련 참가자 수 112
3. 직업훈련과 취업 113
제3절 일본 직업훈련 성과 116
1. 직업훈련 만족도 116
2. 직업훈련과 취업 118
제4절 영국 직업훈련 성과 120
제5절 시사점 122
1. 세계 직업훈련시스템과 도제훈련 모형 122
2. 시사점 125

제8장 결론 및 정책권고안 129
제1절 평가결과 요약 129
1. 듀얼시스템의 양적 고용효과 추정결과 129
2. 듀얼시스템의 질적 고용효과 추정결과 131
3. 듀얼시스템에 대한 국내 기업 및 학생 요구사항 132
제2절 정책 권고안 133
1. 범부처 간 연계시스템을 통한 사업 추진 133
2. 모범사례 발굴을 통한 단계적 사업 추진 134
3. 국가 차원의 공식적 인정과 훈련생 보호 136
4. 기타 정책 제언 137
제3절 듀얼시스템 평가방안 138
1. 직업훈련 성과평가 관련 기존 연구 검토결과 138
2. 듀얼시스템 평가지표(안) 143
참고문헌 146

[부록 1] 국내 유사제도 분석:공업계 고등학교 ｢2+1체제｣ 152
[부록 2] 국내 유사제도 분석:중소기업훈련 186
[부록 3] 외국 유사제도 분석:미국 207
[부록 4] 외국 유사제도 분석:독일 225
[부록 5] 외국 유사제도 분석:영국 249
[부록 6] 외국 유사제도 분석:호주 271
[부록 7] 외국 유사제도 분석:일본 280
[부록 8] 직업훈련 성과평가 관련 기존연구 검토 284
[부록 9] 설문지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