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재정비 고용영향평가 연구

이승렬; 이해춘; 박성재; 오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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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재정비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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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승렬; 이해춘; 박성재; 오상훈

Issued Date: 201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9922

Keyword: 일자리창출; 일자리지원; 지역산업; 지역특화산업육성;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평가의 방법과 구성 3
1. 평가 방법 3
2. 보고서 구성 5

제2장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7
제1절 사업의 개요 7
1. 그간의 지역산업정책 추진과정 7
2.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12
제2절 사업의 고용 연계성 21
1. 양적 연계성 21
2. 질적 연계성 21

제3장 거시적 고용효과 분석 22
제1절 직접 고용효과 22
1. 추정방법 22
2. 추정결과 23
제2절 간접 고용효과 26
1. 방법론 26
2. 측정 결과 27

제4장 미시적 고용효과 측정 31
제1절 방법론 31
제2절 미시적 고용효과 분석 33
1. 분석자료 33
2.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46
제3절 정책 권고안 마련을 위한 FGD의 주요 결과 51
제4절 정책 권고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55

제5장 질적 고용효과 측정 59
제1절 FGD 59
1. 방법론 59
2. 결과 60
제2절 실태조사 71
1. 방법론 71
2. 조사 결과 76
3. 소결 120

제6장 결론 및 정책 권고안 124
제1절 평가의 결과 요약 124
1. 참여기관(기관)의 특성 124
2. 사업참여의 직접고용자 수 계산 126
3. 사업참여의 기대성과 127
제2절 정책 권고안 144
1. 사업 설계 144
2. 지역산업·고용 협의체 운영 147
3. 전치효과 가능성 경계 148
4. 사업참여 이후의 인력관리 148
5. 기술개발 지원과 고용창출의 상충 가능성 149
6. 지역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강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기구 149

참고문헌 151

[부록 1]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152
[부록 2]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기관/기업용) 179
[부록 3]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신규채용인력용) 194
[부록 4]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지역산업정책 수혜기업 심층 면담 조사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