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용개발 촉진지역 지정 고용영향평가 연구

윤윤규; 이상호; 오상훈; 심상완; 우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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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고용개발 촉진지역 지정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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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윤규; 이상호; 오상훈; 심상완; 우종원

Issued Date: 201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9977

Keyword: 통영; 고용개발촉진지역; 고용개발;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평가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평가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 3

제2장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6
제1절 사업의 개요 6
1. 통영시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의 개요 6
2. 지정신청 발의 및 추진과정 8
3. 지정기간 및 시행시기 11
4. 지원내용:3개 분야, 총 105억 원+α(지원기간 1년) 11
제2절 사업계획(안)의 주요 내용 13
1. 재직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13
2. 지역 고용창출 지원 14
3.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17
4. 사업계획(안)과 집행내역의 비교 17
제3절 사업의 고용연계성 19
1. 고용유지지원사업으로 대량실업 사태 방지 19
2. 지역고용촉진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20
3. 다양한 취업교육프로그램 및 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취업기회 다변화 및 내실화 21
4. 통영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고용안정화에 기여 22

제3장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 분석 23
제1절 통영지역의 산업구조 현황 및 추이 23
1. 지역내총생산(GRDP)의 구조 및 추이 23
2. 통영시의 산업구조 및 실태 26
3. 중소 조선업의 최근 동향 28
제2절 통영지역의 고용 및 노동시장 구조 33
1. 산업별 일자리 추이:경상남도 사업체조사 자료 분석 33
2. 통영시의 고용 및 노동시장:지역별고용조사 자료 분석 37
제3절 고용보험 DB를 이용한 노동시장 구조 분석 44
1. 통영시 피보험자 수의 변동 추이 45
2. 통영시 고용구조의 변화 48
3. 통영시 일자리 변동의 추이 62
4. 통영시의 실업급여 수급자 현황 78
5. 통영시 고용보험 상실자의 재고용 실태 82
제4절 소 결 90
1. 요 약 90
2. 평 가 91

제4장 양적 고용효과의 측정 93
제1절 고용영향의 경로 및 메커니즘 분석 93
1. 거시적 고용영향 파급경로 93
2. 미시적 고용영향 분석 96
제2절 거시적 고용창출 효과 추정 98
1. 전체 고용창출 효과 98
2. 산업별 고용·산출·부가가치 파급효과 103
제3절 미시적/사업별 고용창출효과 분석 106
1. 분석 방법 개요 106
2. 사업별 고용창출 효과 107
제4절 소 결 125
1. 요 약 125
2. 평 가 128

제5장 질적 고용효과의 측정 131
제1절 사업체 고용의 질 132
1. 종사상 지위별 고용구조 132
2. 집단별 고용증대 방안 135
3. 근로시간 및 임금 147
4. 사업장 안전 151
5.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153
제2절 소상공인 사업체 및 창업 156
1. 종사상 지위별 고용형태의 구성 156
2. 집단별 고용증대 방안 157
3. 근로시간 및 임금 162
4. 고용 안정성 165
5. 교육 훈련 166
6. 산업안전 및 보건 167
제3절 소 결 167
1. 요 약 167
2. 평 가 170

제6장 실태조사 및 FGI 결과 172
제1절 사업체 조사 결과 173
1. 고용 및 매출액 현황 173
2. 고용특구 지원사업으로 인한 고용변화 인식 176
3. 고용효과 제고방안 183
제2절 소상공인 조사 결과 187
1. 일반현황 187
2. 고용특구 사업의 효과성 189
3. 고용효과 제고 방안 194
제3절 FGI 결과 198
1. FGI의 목적과 방법 198
2. FGI 결과 200
제4절 소 결 221
1. 실태조사 결과 221
2. FGI 결과 223
3. 평 가 226
제7장 국내외 사례 비교 228
제1절 개 요 228
1. 미국의 EZ/ECs 228
2. 유럽의 구조기금과 지역고용협약 229
3. 일본의 ‘고용촉진특별구역’ 229
제2절 국내사례:평택 고용촉진특별구역 231
1. 지정 배경 및 경과 232
2. 지원내용 235
3. 평택의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 236
4. 정책효과 240
제3절 일본의 지역고용개발촉진 정책의 가능성과 과제:가와사키시(川崎市) 사례를 중심으로 244
1. 들어가는 말 244
2. 가와사키시(川崎市)의 정책 전개 245
3. 가와사키시(川崎市) 사례의 가능성과 과제 256
제4절 평택 및 일본 사례의 시사점 263
1. 평택 사례의 시사점 263
2. 일본 사례의 시사점 265

제8장 결론 및 정책 권고안 267
제1절 평가 결과 요약 267
1. 사업 계획의 타당성 267
2. 사업 시행의 효율성 270
3. 사업의 고용효과 273
제2절 정책 권고안 276
1. 고용 중심 지역타기팅 정책의 필요성 276
2. ‘지역고용촉진특별구역’에서 ‘고용재난지역’으로 제도 변화 277
3. 정책개선 방안의 내용 278

참고문헌 284

[부록 1]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286
[부록 2] 관련 법령 313
[부록 3] 실태조사 설계 321
[부록 4] 사업체용 설문지 329
[부록 5] 소상공인용 설문지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