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제 조기정착 및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반 구축 고용영향평가 연구

이승렬; 최강식; 강승복; 오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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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제 조기정착 및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반 구축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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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승렬; 최강식; 강승복; 오상훈

Issued Date: 2013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9991

Keyword: 60세 정년제; 조기정착; 정년연장; 정년후보장; 장년고용연장지원금제도;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평가의 방법과 구성 3
1. 평가 방법 3
2. 보고서 구성 5

제2장 장년고용연장지원금제도의 개요와 고용 연계성 7
제1절 장년고용연장지원금제도의 개요 7
1. 고용연장지원금 제도 7
2. 임금피크제 지원 제도 12
제2절 사업의 고용 연계성 17
1. 양적 연계성 17
2. 질적 연계성 17

제3장 양적 고용효과의 측정 18
제1절 직접고용효과 18
1. 방법론 18
2. 측정 결과:기존의 통계와 자료를 이용한 측정 19
제2절 간접고용효과(거시-IO 통합모형) 23
1. 방법론 23
2. 측정 결과 24
제3절 미시적 고용효과 26
1. 미시적 고용효과 평가 방법론 26
2. 미시적 고용효과의 측정 26

제4장 FGD 및 실태조사 78
제1절 FGD 78
1. 방법론 78
2. 결과 79
제2절 실태조사 82
1. 방법론 82
2. 결과 82

제5장 결론 및 정책권고안 128
제1절 평가의 결과 요약 128
1. 양적 고용효과 측정 128
2. 질적 고용효과 측정 137
제2절 정책 권고안 143
1. 60세 정년연장에 대한 기업의 순응 143
2. 지원 대상 확대 144
3. 지원금의 한계 145
4. 임금직무체계 개편 지원 145
5. 고령자 적합 직무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145

[부록 1]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148
[부록 2] 60세 정년연장 조기정착 및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반구축 실태조사 175
[부록 3] 정년연장 기반구축을 위한 좌담회 가이드라인 181
[부록 4]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자 고용실태 조사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