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중소기업 U턴 촉진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김주섭; 문선웅; 김주영; 오호영

KLIOR

Guide KLI KLI Library

???jsp.display-item.heading1???

???jsp.display-item.back_to_list???

해외진출 중소기업 U턴 촉진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Metadata Downloads

Author(s): 김주섭; 문선웅; 김주영; 오호영

Issued Date: 201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7959

Keyword: 해외진출; 중소기업; 중소기업지원; U턴기업;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평가 필요성 및 목적 1
1. 사업 현황 1
2. 평가 필요성 및 방향 3

제2장 사업의 개요 및 고용연계성 4
제1절 관련사업 및 사업 소개 4
1. U턴기업 초기비용 경감 4
2. U턴기업 지원법 제정 4
3. U턴기업 인력양성 지원 5
제2절 예산 및 추진체계 6
제3절 고용연계성 및 고용률 70% 달성과의 관계 8

제3장 양적 고용효과의 측정 및 분석 9
제1절 이론적 배경과 사례 조사 9
1. 해외진출 기업 U턴의 개념과 정의 12
2. 해외진출 기업 U턴 결정요인 13
3. 해외진출 기업 U턴 사례와 시사점:한·일 간 비교 19
4. 해외 현지법인 대상 국내 U턴 의향 설문조사 통계 분석 25
제2절 사업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에 대한 거시적 분석 32
1. 전체 고용창출 효과 32
2. 산업별 고용, 산출, 부가가치 파급효과 33
제3절 사업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에 대한 미시적 분석 34
1. 분석의 대상 34
2. 분석 방법 36
3. 국내복귀 기업의 사례 분석 41
4. 분석결과 요약 51
5. 해외진출 기업의 복귀 유도 52
6. 고용보조금의 고용효과 관련 선행연구 검토 56
7. 소 결 62

제4장 정책권고안 마련을 위한 FGI 분석결과 64
제1절 정책권고안 마련을 위한 FGI 주요 결과 64
1. 표적집단면접(FGI) 조사 64
제2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85

제5장 사업성과 및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88
제1절 평가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88
1. 일본과의 비교로부터의 시사점 88
2. 정량분석결과 및 시사점 91
제2절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권고안 93
제3절 예산반영 방안 95

참고문헌 98

[부록 1] 설문지 103
[부록 2]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