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개선 고용영향평가 연구

이정섭; 전인우; 최세경; 윤아름; 이해춘

KLIOR

Guide KLI KLI Library

???jsp.display-item.heading1???

???jsp.display-item.back_to_list???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개선 고용영향평가 연구

Metadata Downloads

Author(s): 이정섭; 전인우; 최세경; 윤아름; 이해춘

Issued Date: 201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7966

Keyword: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개선;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 방법 10

제2장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현황 분석 12
제1절 유료방송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 12
1. 시장구조 12
2. 유료방송시장 현황 15
3.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16
4. 방송사업자 수직·수평결합 현황 20
제2절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대한 논쟁 22
1. 이수일(2008) 22
2. 박민수·김성환(2012) 24
3. 성낙일(2013) 26
4. 이상규(2013) 30
5. 변상규(2013) 32
제3절 유료방송 대표기업 사례 인터뷰 37
1. CJ 헬로비전 37
2. SK 브로드밴드 39
3. KT 41

제3장 해외 사례 43
제1절 영 국 43
1. 미디어 플랫폼 산업 현황 43
2. 규제 현황 46
제2절 미 국 48
1. 미디어 플랫폼 산업 현황 48
2. 규제 현황 52
제3절 정책적 시사점 56
1. 영 국 56
2. 미 국 56
3. 정책적 함의 57

제4장 유료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59
제1절 조사 개요 59
제2절 기초통계 60
제3절 유료방송시장 전망 61
1. 2014년 규제완화가 유료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61
2. 2014년 규제완화가 유료방송 사업자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 65
제4절 2014년 규제완화와 기업 운영 69
1. 2014년 규제완화를 고려한 경영전략의 계획 69
2. 응답한 기업체의 2014년도 경영성과 전망 74
3. 응답한 기업의 2014년 충원 예정인원 규모 77
제5절 규제개선(안)의 평가 79
1.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규제개선(안)의 선호도 79
2. A안(1/3)으로 통일했을 때의 고용, 매출, 영업이익의 변화 79
3. B안(1/2)으로 통일했을 때의 고용, 매출, 영업이익의 변화 82
4. ‘규제개선(안)’의 시행으로 인원 감축을 예상하는 이유 84
5. ‘규제개선(안)’의 시행으로 매출 감소를 예상하는 이유 85
6. ‘규제개선(안)’의 시행으로 영업이익 감소를 예상하는 이유 86
7. 규제개선이 산업 내 경쟁 상황에 미치는 영향 87
제6절 고용의 질 평가 91
1. 구직 및 취업에 대한 의견 91
2.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 94
3.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97
4. 고용 및 취업에 있어 질적 개선에 대한 의견 97
제7절 소 결 101
1. 규제개선(안)에 대한 선호도 및 경영상 변화 101
2. 유료방송산업에서의 고용 질 평가 102

제5장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개선 고용효과 추정 104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04
1. 필요성 104
2. 목 적 105
제2절 선행연구 105
1. 시장집중도 및 규제 105
2. 방송정책과 유료방송 106
3. I-O를 이용한 고용효과 분석 107
제3절 규제완화의 미시적 고용효과 108
1. 규제완화의 고용효과 분석 방법 108
2. 추정 모형 111
3. 분석 자료와 주요 변수의 추이 115
4. 분석 모형의 추정 결과 128
5. 규제완화 시나리오별 매출 및 고용효과 계산 135
6. 통제변수가 추가된 모형의 분석 141
7. 소 결 144
제4절 규제완화의 거시적 고용효과 146
1. 분석 모형과 자료 146
2. 자료와 산업분류 151
3. 분석 결과 151
제5절 결과의 종합과 정책 제언 154
1. 규제완화의 미시적·거시적 효과의 종합 154
2. 정책 제언 155

제6장 결 론 157
제1절 연구 요약 및 시사점 157
제2절 정책 제언 160

참고문헌 163

[부록 1] 실태조사용 설문지 165
[부록 2] 자료분석 양식 174
[부록 3] Panel VAR 모형과 추정방법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