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용영향평가 연구

류장수; 박성익; 남광우; 김종한; 조장식; 이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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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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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류장수; 박성익; 남광우; 김종한; 조장식; 이서형

Issued Date: 201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7973

Keyword: 공간정보; 융복합; 일자리창출; 일자리지원;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
1. 연구 내용 2
2. 연구 방법 4

제2장 사업의 개요 및 고용연계성 5
제1절 공간정보 융복합산업의 특성 및 현황 5
1. 공간정보 융복합산업의 특성 5
2. 공간정보 융복합산업의 현황 10
제2절 분석 대상 세부사업의 개요 및 고용연계성 27
1. 분석 대상 세부사업의 개요 27
2. 세부사업의 주요 내용 30
3. 사업의 고용연계성 47

제3장 양적 고용효과의 측정 및 분석 52
제1절 기존 관련 문헌 및 사례 조사 52
1. 고용영향평가 관련 정책동향 52
2. 고용영향평가 방법론 일반 53
3. 고용영향평가 사례 55
제2절 I-O 모형을 활용한 거시적 분석 56
1. 고용효과의 분해 및 추정 방법 56
2. 사업별 예산지출 구조 57
3. 고용효과 추정결과 60
제3절 사업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에 대한 미시적 분석 79
1. 분석 대상 79
2. 분석 방법 83
3. 순고용효과 분석 91
4. 고용유지율 분석 96

제4장 질적 고용효과의 측정 및 분석 105
제1절 질적 고용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개요 105
1. 질적 고용효과의 측정 및 평가 방법 105
2. 실태 설문조사 개요 106
제2절 기업공통 설문조사 분석 110
1. 일반 현황 110
2. 고용의 질 관련 분석 117
3.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참여 의사와 고용효과 제고 방안 126
제3절 사업담당자용 설문조사 분석 129
1. 설문지 구조 및 통계표 작성 안내 129
2. 과거(혹은 현재)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참여로 인한 고용변화 130
3.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참여에 따른 고용의 질 135

제5장 공간정보 융복합 기업의 FGD 분석 164
제1절 FGD 개요 164
1. 조사 배경 및 목적 164
2. 조사 대상 및 방법 164
3. 조사 내용 164
4. 응답자 특성 165
제2절 FGD 결과 분석 165
1. 고용 확대 165
2. 고용의 질 제고 172
3. 인력수급 178
4. 고용의 지속 가능성 181
5. 공간정보 융복합산업의 스필오버 효과 182
6. 개선사항 186
7. 기타 사항 188

제6장 결 론 192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92
1. 양적 고용효과의 분석 192
2. 질적 고용효과의 분석 196
제2절 정책과제 및 예산반영 방안 204

참고문헌 209

[부록 1] 설문지 및 FGD 가이드라인 211
[부록 2]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