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업단지 필지면적 규제완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조준모; 조동훈; 박송동; 이재성; 이아영; 백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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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산업단지 필지면적 규제완화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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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준모; 조동훈; 박송동; 이재성; 이아영; 백원영

Issued Date: 201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7980

Keyword: 도시첨단산업단지; 첨단산업; 산업단지; 필지면적; 규제완화;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제2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 및 운영 실태 5
제1절 전국 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5
1. 조성 및 분양 5
2. 입주 및 고용 7
3. 생산 및 수출 8
제2절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11
1. 도시첨단산업단지 정의 11
2.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현황11

제3장 미시적 고용효과 분석 17
제1절 분석 방법 및 활용자료 17
1. 분석 방법 17
2. 분석자료 24
제2절 직접고용효과 분석 26
1. PSM의 추정 26
2.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의 고용효과 추정 27

제4장 도시첨단산업단지 필지면적 규제완화의 고용효과 실태 조사 29
제1절 실태 조사 개요 29
1. 조사 목적 29
2. 조사 방법 29
3. 조사 설계 30
4. 조사 대상 및 조사 시기 31
5.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33
제2절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실태 분석 37
1.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현황 37
2.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수요 41
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입주기업 지원 내용 43
제3절 도시첨단산업단지 필지 규제완화 효과 분석 46
1.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업체 수 증대효과 46
2.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경영개선효과 49
3.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의 직접고용효과 52
4. 도시첨단산업단지 필지 규제완화의 고용효과 추정 55
5. 도시첨단산업단지 필지면적 규제완화의 질적 고용효과 74
제4절 고용 증대 장애요인 및 정책수요 87
1. 고용 증대 장애요인 87
2.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요 90

제5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95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95
1. 미시적 고용효과 96
2. 실태 조사 분석결과와 시사점 97
제2절 고용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101
1. 필지면적 규제완화의 현실성 101
2. 정책 방안 102

참고문헌 105

[부록 1] 도시첨단산업단지 필지면적 규제완화의 고용효과 좌담회 109
[부록 2] 도시첨단산업단지 필지면적 규제완화의 고용영향 조사 155
[부록 3] 도시첨단산업 단지 운영실태(2012년말 기준)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