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박성재; 고영우; 배영임; 오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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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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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성재; 고영우; 배영임; 오민홍

Issued Date: 201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7997

Keywor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기술혁신; 기술개발; R&D사업;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
1. 연구 내용 3
2. 연구 방법 4

제2장 연구개발(R&D)사업과 고용 7
제1절 우리나라 연구개발(R&D)사업 개요 7
1. 우리나라 연구개발(R&D)사업 체계 7
2. 정부 연구개발(R&D)사업 발전 과정 12
3.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 18
4.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 25
제2절 연구개발(R&D)사업의 고용창출 효과 32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개요 및 지원실적 38
제1절 기술혁신개발사업 개요 및 사업 내용 38
제2절 기술혁신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성과 51
제3절 기술혁신개발사업의 고용연계성 55
제4절 기술혁신개발사업 기초통계 57

제4장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양적 고용효과 74
제1절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거시적 고용효과 74
1. 전체 고용창출 효과 74
2. 산업별 고용·산출·부가가치 파급효과 78
제2절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미시적 성과분석 85
1. 정부 보조금사업의 정당성 85
2. 분석모형 86
3.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미시적 성과 측정 96
4. 요약 및 소결 105

제5장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질적 고용효과 107
제1절 조사 개요 107
1. 조사 목적 107
2. 조사 대상 107
3. 조사 기간 109
4. 조사 방법 109
5. 조사 내용 109
제2절 실태조사 결과 기초분석 110
1. 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기업의 일반 현황 110
2. 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기업의 경영 현황 112
제3절 R&D 투입 현황 121
1. 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기업의 R&D 투입자금 121
2. 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R&D활동 변화 122
제4절 기술․경제적 성과 126
1.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통한 직접 성과 126
2.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통한 간접 성과 129
제5절 고용의 양적․질적 성과 132
1. 고용의 양적 성과 132
2. 고용의 질적 성과 144
제6절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161
1.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대한 인식 161
2. 기술혁신개발사업의 고용영향에 대한 의견 164
제7절 고용영향 실태조사 결과 종합 165
1. 사업 참여기업의 일반 현황 및 경영 현황 165
2. R&D 투입 현황 167
3. 기술·경제적 성과 168
4. 고용의 양적·질적 성과 169
5.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171

제6장 기술혁신개발사업 고용효과 제고 방안 173
제1절 고용효과 제고 방안 173
1. 패키지형 R&D 지원 강화 173
2. ‘선택과 집중’형 R&D 지원을 통한 효율성 제고 175
3.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지원 176
4.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177
5. 연구인력의 장기근속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178
6. 기술혁신개발사업 고용효과 평가지표의 개선 179
7. 외부 R&D인력의 교류시스템 구축 179
8. 지방 중소기업 R&D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확대 180
9. 미취업자 및 청년층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지원 181
제2절 예산반영 방안 181
1. 중소기업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R&D 예산 증액 필요 181
2. 중소기업 우수 인재 유치·유지를 위한 예산반영 182
3.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증액 183

참고문헌 184

[부록 1] 설문지 189
[부록 2]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