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기술개발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최희선; 김주영; 김영민; 성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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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기술개발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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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희선; 김주영; 김영민; 성열용

Issued Date: 201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8000

Keyword: 방사선기술개발사업; 방사선기술; 고용효과;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4

제2장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의 개요 및 고용연계성 6
제1절 방사선기술 및 관련 산업 동향 6
1. 방사선기술의 활용 분야 6
2. 국내외 산업 동향 8
3. 국가 방사선 이용 분야 진흥정책 10
제2절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의 개요 11
1. 사업의 추진 목적 11
2. 사업의 지원 근거 및 추진 경위 12
3. 사업의 추진체계 13
제3절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의 예산 및 수행 현황 20
1. 예산의 규모 및 구조 20
2. 사업의 수행 현황 25
제4절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의 고용연계성 29
1. 사업의 고용연계성 29
2. 사업의 고용창출 효과 31

제3장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35
제1절 선행연구 검토 35
제2절 분석 방법 40
제3절 분석결과 41
1.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효과 41
2. 사업 시행 후의 고용효과 51
제4절 소 결 65
1. 사업 추진의 고용효과 65
2. 사업 시행 후의 고용효과 66

제4장 실태 조사와 질적 고용효과 분석 69
제1절 실태 조사 개요 69
1. 조사 배경 및 목적 69
2. 조사 설계 70
3. 주요 조사 내용 72
제2절 연구책임자 조사 분석 73
1. 응답 연구책임자 특성 73
2. 과제 참여인력구조 74
3. 인력수급 현황 77
4. 고용의 질과 교육훈련 78
5.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물 85
6. 정책제언 87
제3절 기업 조사 분석 91
1. 기업 기초통계 91
2. 고용 및 인력수급 현황 93
3. 고용의 질 및 우수 인력 확보 방안 99
4. 기술협력으로부터의 기술 및 경제적 성과 101
5. 정책제언 102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07
제1절 요 약 107
1.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의 개요 107
2.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의 양적·질적 고용효과 분석 108
3. 실태 조사 분석결과 112
제2절 정책제언 115
1. 세부사업별 추진 목표 다양화 115
2. 실용화 연구 관련 분야 기업 직접적인 지원 확대 116
3. 사업화 관련 사업 신설 117
4. 출연연구소는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투자 확대 117
5. 방사선 관련 출연연구기관 연구지원 방식 개선 118
제3절 예산반영 방안 119

참고문헌 122

[부록 1] 방사선 기술개발사업 연구책임자 및 관련 기업 설문조사 125
[부록 2]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