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오상봉; 홍운선; 김선우; 노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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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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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오상봉; 홍운선; 김선우; 노용환

Issued Date: 201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8017

Keyword: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기술개발사업;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2장 사업 개요 3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3
1. 사업의 배경 3
2. 사업의 목적 3
3. 사업의 구성 4
제2절 사업의 추진 근거 및 경위 4
1. 사업의 추진 근거 4
2. 사업의 경위 5
제3절 사업의 운영 현황 8
1. 사업의 내용 8
2. 사업의 효과 12
3. 2014년도 이후 기대효과 15
제4절 사업의 성과 15
1. 2012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및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구매실적조사 결과보고서(대중소협력재단) 15
2.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현장추적조사 총괄요약서(중소기업청) 22
제5절 연구개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9
1. 성과분석에 관한 주요 논의 29
2. 정부 지원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한 기존 연구 37
3. 혁신활동이 기업의 학습성과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요 논의 39

제3장 정량적 고용효과 분석:거시분석 45
제1절 분석 개요 45
제2절 전체 고용창출효과 46
제3절 산업별 파급효과(간접효과) 47

제4장 정량적 고용효과 분석:미시분석 50
제1절 실증분석의 목표와 모형 설정 50
제2절 분석표본의 선정과 이중차감 추정 55
제3절 PSM 60
1. 참여방정식의 추정 60
2. 매칭 이후의 고용효과 분석 64
제4절 매출액 효과 분석 67
제5절 산업 특성에 의한 성과 차이의 고려 72
제6절 소 결 76

제5장 정성적 고용효과 분석:실태조사 81
제1절 조사 체계와 모형의 구조 81
1. 조사 설계 81
제2절 조사 결과 85
1. 응답기업 현황 85
2. 응답기업 일반 현황 87
3.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전략 및 CEO 리더십 90
4. 구매조건부 신기술 개발사업 관련 고용창출효과 108
제3절 결과 요약 125

제6장 정성적 고용효과 분석:FGI 131
제1절 개 요 131
제2절 FGI 결과 132
1. 결과 1:참여기업 대상 132
2. 결과 2:정책전문가 대상 139
3. 결과 3:사업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하 KEIT) 대상 146
제3절 FGI로부터 도출된 시사점 148

제7장 결과 요약 및 정책 제안 152
제1절 결과 요약 152
1. 거시분석 결과 152
2. 미시분석 152
3. 설문조사 153
4. 전문가 인터뷰 155
제2절 정책 제언 155
1. 제품 개발기간을 줄이고 제품 테스트에 실질적 지원 156
2. 납품단가 및 기술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157
3. 중소기업 간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수행을 허용 158
제3절 예산 반영 방안 159

참고문헌 162

[부록 1] 고용창출효과 추가분석 167
[부록 2]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고용영향 실태조사 173
[부록 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세부예산지출내역(2007∼13년) 178
[부록 4]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