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이경희; 박문수; 지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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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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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경희; 박문수; 지민웅

Issued Date: 201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8031

Keyword: 클린사업장;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본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평가 대상 및 범위 3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기대고용효과 5
제1절 사업의 개요 5
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소개 5
2. 클린사업장 지원예산 실적 및 지원체계 7
3. 클린사업장 지원내용 13
제2절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기대고용효과 16
제3절 기존 연구 및 해외사례 19
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평가 관련 선행연구 19
2. 클린사업장 유사 해외사례 연구 21

제3장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분석 33
제1절 분석 개요 33
제2절 전체 고용창출 효과 35
제3절 산업별 고용파급 효과 36

제4장 미시적 분석 40
제1절 분석 모형 및 방법론 40
제2절 분석 결과 48

제5장 실태조사 분석 69
제1절 질적 고용효과 69
1. 조사 설계 69
2. 주요변수의 클린사업장 지원금 수혜여부에 따른 분석 75
3. 주요변수에 대한 단순이중차감 분석 91
제2절 FGI 분석 114
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운영 개선 사항 114
2.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21
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홍보 방향 123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125
제1절 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이 고용 및 산업재해에 미치는 경로 125
제2절 고용친화적인 정책제언 129
1. 클린사업장 공급업체의 가격 부풀림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노력 필요 129
2. 클린사업장 지원품목 관리의 효율성 제고 노력 필요 130
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게끔 자기부담금운영체계에 대한 재점검 필요 131
4. 실질적 혜택을 위해 시장금리 상황 변동에 따른 융자지원사업의 금리 재조정 고려 필요 132
5.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위한 산업안전공단 및 사업관계자의 인력 보충 필요 133
6.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홍보 강화 노력 필요 133
제3절 예산반영방안 134

참고문헌 137

[부록 1] 조사 설문지 139
[부록 2] 클린사업 고시개정행정예고(고용부_140207) 159
[부록 3] 2013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안내자료(고용부_게시용) 160
[부록 4] 2013년도 클린사업 홍보 팜플렛(안전공단) 161
[부록 5]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주요변경 내용 166
[부록 6]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세부예산지출내역(2007∼2013년) 169
[부록 7]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