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윤윤규; 박재운; 강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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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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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윤규; 박재운; 강승복

Issued Date: 201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8055

Keyword: 로봇산업; 로봇비즈니스벨트;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보고서 구성 3

제2장 로봇산업의 현황 및 전망 5
제1절 로봇산업의 정의 5
제2절 세계 로봇산업의 현황 및 동향 7
1. 세계 로봇산업의 시장 규모 7
2. 해외 로봇기술의 동향 9
3. 유 럽 12
4. 중 국 14
제3절 한국 로봇산업의 현황 및 동향 15
제4절 로봇산업의 발전과 고용 동향 18
1. 로봇산업 발전과 고용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들 18
2. 로봇산업의 발전과 고용 변화 20
제5절 소 결 25

제3장 사업의 개요 및 고용연계성 28
제1절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세부 내용 및 특징 28
1.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개괄 28
2. 사업의 정의 및 목표 29
3. 사업의 내용, 예산 및 추진체계 30
4.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34
제2절 고용연계성 39
1. 기술진보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 39
2.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고용연계성 47
제3절 소 결 49

제4장 재정지출의 거시적 고용효과 분석 52
제1절 평가대상 및 방법 52
제2절 KLI 거시-IO 통합모형에 의한 고용창출효과의 추정 53
1. 전체 고용창출효과 53
2. 직접고용창출효과 55
3. 간접고용창출효과 56
제3절 소 결 63

제5장 미시자료 분석을 통한 고용효과 분석 65
제1절 R&D의 고용창출효과에 관한 선행 실증연구 65
제2절 분석방법론:이중차분법(DID)과 성향점수짝짓기(PSM)를 중심으로 68
제3절 분석자료 73
제4절 실증분석 결과 77
1. 성향점수짝짓기(PSM) 추정 결과 77
2. 정부지원 기술개발과제 참여의 매출 및 R&D에 대한 효과 79
3. 이중차분법(DID) 추정 결과 80
제5절 소 결 88

제6장 사업시행 후 거시적 고용효과 분석 91
제1절 분석의 개요 및 연구 방법 91
1. 분석의 개요 91
2. 연구 방법 92
제2절 기초 데이터 분석 및 기본 가정 99
1. 지역계정에 의한 경제성장률 적용 99
2. 로봇산업 실태조사에 의한 경제지표 적용 100
3. 광공업통계조사에 의한 경제지표 추이 적용 103
4. 경제총조사 분류에 의한 시계열 추정 112
제3절 사업시행 후 고용효과 추정 117
1. 사업시행 후 경제파급효과 추정 117
2. 사업시행 후 고용파급효과 추정 125
제4절 요 약 135

제7장 실태조사 결과 분석 138
제1절 실태조사 개요 138
1. 조사 목적 138
2. 주요 과업 내용 138
3. 조사 설계 139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139
5. 응답자 특성 140
제2절 로봇기업 실태조사 결과 분석 141
1. 로봇기업의 정부 R&D 수혜여부별 기본 특성 141
2. 로봇기업의 매출액 및 수출액 추이 143
3. 로봇기업의 인력 현황 147
4. 인력수급 현황 154
5. 연구개발 투자실적 및 교육훈련 현황 159
제3절 수요기업 실태조사 결과 분석 165
1. 수요기업의 기본 특성 165
2. 수요기업의 매출액 및 수출액 현황 166
3. 수요기업의 인력 현황 167
4. 인력수급 현황 170
5.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현황 173
제4절 요 약 177
1. 로봇 제조기업 177
2. 로봇 수요기업 181

제8장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184
제1절 평가 결과 요약 및 고용창출 전망 184
1. 양적 고용효과 평가 결과 184
2. 질적 고용효과 평가 결과(실태조사 결과) 187
제2절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189
1. 평가 결과를 통한 향후 사업의 전망 및 방향 189
2.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191
3. 예산 및 정책방안: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196

참고문헌 199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로봇기업, 로봇수요기업) 201
[부록 2]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