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R&D 투자확대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이경곤; 조인숙; 김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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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R&D 투자확대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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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경곤; 조인숙; 김승렬

Issued Date: 201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88973568048

Keyword: 환경기술; 환경산업; R&D; 투자확대;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1. 연구의 내용 2
2. 연구의 방법 3

제2장 환경기술 R&D 투자와 고용 6
제1절 환경산업과 환경기술 6
1. 환경산업의 정의 6
2. 환경기술의 개념 6
제2절 환경산업의 현황 8
1.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현황 8
2. 세계 환경산업의 현황 23
제3절 환경기술 R&D 투자와 고용 간의 관계 27
1. R&D 투자와 고용 간의 관계 27
2. 환경기술 R&D의 특징과 고용창출 과정 31

제3장 환경기술 R&D 투자확대의 고용효과 분석 35
제1절 거시-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한 분석 35
1. 거시적 고용효과의 추정 35
2. 분석 데이터 36
3. 고용창출효과 분석 38
제2절 미시적 정책효과 분석 47
1. 미시적 고용효과의 정의와 분석상의 문제점 47
2. 분석 데이터의 수집과 요약통계 49
3. 분석방법 53
4. 분석 결과 56
제3절 소 결 67

제4장 실태조사를 통한 정성적 고용효과 분석 70
제1절 실태조사 개요 70
1. 개 요 70
2. 환경기술 R&D 투자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72
3. 환경기술 R&D 투자사업의 기업 성과에 대한 영향 103
제2절 전문가그룹 인터뷰(FGI) 109
1. FGI 진행방법과 토론주제 109
2. 주요 의견 110
제3절 소 결 114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안 119
제1절 평가분석 결과 요약 119
제2절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권고안 124
1. 고용친화적 R&D 과제 선정 및 관리 125
2. 사업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및 유지 126
3. 고용 및 연구인력의 수급 128

참고문헌 134

[부록 1] 136
[부록2]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