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근로 개선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 고용영향평가 연구

김승택; 노용진; 류성민; 이해춘; 이강욱

KLIOR

Guide KLI KLI Library

???jsp.display-item.heading1???

???jsp.display-item.back_to_list???

장시간근로 개선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 고용영향평가 연구

Metadata Downloads

Author(s): 김승택; 노용진; 류성민; 이해춘; 이강욱

Issued Date: 201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0005

Keyword: 장시간근로; 근로시간개선; 근로시간 총량규제; 유연근로제;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2장 사업의 개요 및 고용연계성 4

제3장 근로시간 총량규제 강화의 양적 고용효과 측정 및 분석 9
제1절 기존 관련 문헌 및 사례 조사 9
제2절 거시 총량 고용효과 분석 13
1. 분석모형 13
2. Panel VAR 모형의 추정 18
3.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25
제3절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으로 인한 효과 37
1. 근로시간 특례제도:문제의 제기와 경과 37
2.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선안의 배경 40
3. 특례업종 기준 변화에 따른 주 52시간 상한의 고용효과 44
제4절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한 관련 산업에서의 고용효과 49
1. 분석체계 49
2. 산업연관분석 방법론 50
3. 총량규제 관련 여가문화산업의 지출액 추정 53
4. 시나리오별 여가문화 지출액의 배분 56
제5절 여가문화산업의 경제효과 57
1. 여가문화활동의 산업연관표상 분류 57
2. 경제파급효과 58
제6절 정책적 시사점 및 소결 61
1. 거시 총량 고용효과 분석 61
2. 근로시간 특례제도 64
3. 여가시간 증가로 인한 관련 산업에서의 고용효과 65
4. 정책적 시사점 67

제4장 질적 고용효과의 측정 및 분석 68
제1절 기존 관련 문헌 및 사례 조사 69
1. 교대제 개편 69
2.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78
제2절 질적 고용효과의 연구접근 방법 85
1. 교대제 개편 85
2.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86
제3절 질적 고용효과 분석 86
1. 교대제 개편 86
2.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102
제4절 정책적 시사점 및 소결 142
1. 교대제 개편 142
2. 유연한 근로시간제 도입 146

제5장 사업성과 및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150
제1절 평가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50
1. 양적 고용효과의 측정 및 분석 150
2. 질적 고용효과의 측정 및 분석 156
제2절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권고안 163

참고문헌 169

[부록 1] 거시적 총량효과 분석에 사용된 기초데이터 175
[부록 2] Panel VAR 모형과 추정 방법 197
[부록 3] 중분류 산업별, 규모별, 시나리오별 고용효과 205
[부록 4] 근로시간 총량규제가 여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유발효과 추정결과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