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신현구; 김안국;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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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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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신현구; 김안국; 이용수

Issued Date: 201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0029

Keyword: 귀농; 귀촌;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평가 대상사업 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
1. 연구 내용 3
2. 연구 방법 4

제2장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현황 6
제1절 사업 소개 6
1.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6
2. 귀농귀촌 교육 8
3.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11
4.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12
제2절 예산 및 추진체계 13
1. 예 산 13
2. 추진체계 14
제3절 사업 목표 및 고용연계성 15
1.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의 고유 정책 목표 15
2. 고용연계성 16

제3장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의 양적 고용효과 18
제1절 거시경제-I/O 연계 모형을 통한 고용효과 18
1. 개 요 18
2. 전체 고용창출효과 19
3. 산업별 고용·산출·부가가치 파급효과 27
제2절 미시적 정책처방효과 41
1. 분석 대상사업 선정 41
2. 미시적 평가의 내용과 이슈 42
3. 도시민유치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52

제4장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본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의 고용실태 71
제1절 자료 소개 71
1. 귀농귀촌인 설문조사 71
2. 시·군 귀농귀촌 업무담당자 설문조사 75
3. 심층면접조사 78
제2절 귀농귀촌인 고용창출 실태 78
1. 응답자 본인의 고용상황 변화 79
2. 함께 귀농귀촌한 가족의 고용상황 변화 83
3. 다른 인력 고용 85
제3절 귀농귀촌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86
1. 귀농귀촌 결정 이유, 유형 등 86
2. 귀농귀촌 이후의 직업 및 고용 90
3. 귀농귀촌 이전의 고용상황 93
4. 귀농귀촌 후 가구소득 변화와 향후 전망 96
5. 귀농귀촌 준비,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101
6. 귀농귀촌 후 사회·문화생활 111
제4절 귀농귀촌 업무담당자의 관련 정책 평가 118
1. 귀농귀촌 효과에 대한 인식 119
2. 귀농귀촌 정책효과 인식 124

제5장 맺음말:요약 및 정책제언 133
제1절 요 약 133
1.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의 고용연계성 133
2.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의 재정지출효과 134
3.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의 사업실시효과 135
4. 귀농귀촌인의 고용실태 및 생활 138
5. 지자체 귀농귀촌 업무담당자의 귀농귀촌 평가 142
6.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의 전반적인 고용영향 143
제2절 정책제언 149
1. 지역 발전 정책으로서의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149
2.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귀농귀촌 정책제언:도시민유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154
3. 귀농귀촌 활성화 예산반영 방안 159

[부록 1]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