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이상원; 윤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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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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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상원; 윤상진

Issued Date: 201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0036

Keyword: 클린디젤자동차; 자동차산업;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고용영향평가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1
2. 본 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의 목적 2
제2절 고용효과 평가의 범위 3
1. 고용효과 평가의 가능한 전체 범위와 본 사업 고용평가의 특수성 3
2.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고용효과 평가의 범위 5

제2장 사업의 개요와 고용연계성 7
제1절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 육성사업의 개요 7
1. 사업의 전체적인 구성과 일정 7
2. 사업 예산의 규모와 내용 9
제2절 사업의 고용연계성 10

제3장 양적 고용효과 12
제1절 양적 고용효과 측정의 범위 및 방법과 사업비용의 재구성 12
1. 양적 고용효과 측정의 범위 및 방법 12
2. 사업비의 구조 13
제2절 사업 추진의 고용효과 19
1. 직접고용효과 19
2. 간접(유발)고용효과 23
제3절 사업 성과의 고용효과 26
1. 기술개발 성과의 고용효과-1:시장수요접근법 27
2. 기술개발 성과의 고용효과-2:미시적 계량분석 방법 35

제4장 질적 고용효과 47
제1절 평가의 범위와 방법론 47
1. 질적 평가의 범위 47
2. 질적 평가의 방법론 48
제2절 질적 고용효과의 평가 53
1. 질적 평가의 범위 53
2. 질적 평가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 53
3.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 육성사업에서의 기술개발과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산업에서의 기술개발 연구인력의 질적 고용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62
제3절 FGD의 결과 63
1. FGD의 개요 63
2. FGD의 결과 64
제4절 실태 조사의 결과 71
1. 실태조사 대상 기업들의 현황 72
2. 2012년 말 이전까지 완료된 정부지원 R&D 활동 중에서 가장 최근의 활동에 관한 설문 74
3. 2012년 말 이전까지 완료된 정부지원 R&D 활동의 실제적 및 가상적 효과 80
4. 2012년 말 이전까지 완료된 정부지원 R&D 활동에서의 고용의 질에관한 설문 92

제5장 결 론 106
제1절 평가 결과의 요약 106
1. 양적 고용효과의 측정 106
2. 질적 고용효과의 측정 111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21
1. 정책적 시사점 도출의 관점 121
2. 정책적 시사점 124
제3절 예산반영 방안 132
1. 정부지원 기술개발의 효율성(투자 대비 성공 가능성) 제고에 관한 사항 132
2.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연구인력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와 고용효과 강화 방안 134
3. 자동차 부품산업에서의 기술개발이 상품화·시장화에 성공하기 위한 방안 136

[부록 1] 설문지 137
[부록 2] FGD 사전 준비 자료 147
[부록 3]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을 위한 거시계량-산업연관 통합모형 150